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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검토 및 정부건의안 연구
현안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검토 및 정부건의안 연구

기간
2012. 07. 13 ~ 2012. 08. 17
연구책임자
오용준
키워드
예당호수,수변개발,지속가능성,생태관광,슬로우시티,황새서식처,수질오염,농촌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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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은 당초 995억 원 규모였으나 타당성 부족으로 513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숙박 및 위락시설 중심 개발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군은 저탄소 녹색이미지를 지향하며 황새마을 및 슬로우시티 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어 민간 위주의 수익성 개발보다 공공성과 환경친화성을 강조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생태복원 농촌체험 등 비수익적 기능이 단순히 후순위가 아니라 개발 성공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예당호수의 국지적 개발은 생태계 연계성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므로 전체 호수를 아우르는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중심시설지구 개발에 그치지 않고 황새복원센터 매화마름 의좋은 형제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생태관광지로 조성해야 하며 수질 정화 및 환경 보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요구된다 개발 효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역 자원과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계획 수립이 강조된다
수변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는 심각한 우려로 현재 예당호수는 Ⅳ등급 수질로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개발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스파센터 등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시설은 재검토 대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순환 설계 침투시설 설치 비점오염 관리 강화 주민 경관협정 체결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수질 개선을 통한 친환경 공간 조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황새서식처복원지구는 단순한 자연 관찰원이 아닌 황새의 생태 특성을 고려한 공간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며 보전공간과 이용공간의 이격 인공섬 조성 다양한 수심 확보 등이 필요하다 먹이처 확보를 위한 습지 조성과 스파시설 온배수 활용 등도 서식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생태정화시설을 병행하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예당호수를 생물다양성 중심 생태관광지로 전환하는 데 기초가 된다
관광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 숙박 위주의 개발이 아닌 슬로시티 브랜드와 연계된 체험형 리조트 조성 생태관광 앵커기능 확보 등이 필요하다 민간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과 함께 도청 이전 등으로 인한 신규 관광수요를 반영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수적이다 관광자원의 특화와 통합적 마케팅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예당호수 수변개발은 단기 수익성 중심에서 벗어나 생태관광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사회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가 명확히 구축되어야 하며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통합적 추진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안 검토
1 총론
2 쟁점별 검토의견
숙박위락시설 우선 개발에 대한 논란
예당호수 국지적 개발의 한계
개발사업 효과가 지역 내 선순환될 수 있는지 여부
수질오염 증가문제
황새 서식 특성을 감안하는지 여부
수변개발사업의 관광경쟁력 확보 가능성
Ⅱ 지속가능한 수변개발사업의 정책방향
1 주체별 역할
2 단계적 추진방안
Ⅲ 결론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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