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현안
정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 기간
- 2012. 09. 01 ~ 2012. 09. 30
- 연구책임자
- 김정연
- 연구자
- 이상준,한상욱
- 키워드
- 정산면,종합정비사업,농림수산식품부 지침,기초생활기반,지역경관개선,지역소득증대,지역역량강화,정산정기시장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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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 따라 정산면의 기초생활수준 향상과 지역 특성을 살린 발전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해당 사업은 국고 70 지방비 30의 재원 구조로 4년간 최대 70억 원 규모로 추진 가능하며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의 부문에서 세부사업을 검토하였다 토지구입비나 주택건축비는 제외되며 공동이용시설 복지 및 문화시설 등이 중점 대상이다
세부 검토 결과 기초생활기반 확충 부문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공용주차장 주거환경정비 다목적회관 건강관리시설 근린공원 조성 등이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되었다 문화시설과 마을도서관 야외공연장 등은 우선순위에서 낮은 편이며 체육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레포츠시설 등도 검토는 필요하나 지자체 자체사업 연계가 요구된다 복지시설로는 다목적 회관이 중심이 되며 공공성과 활용도가 강조되었다
지역경관개선 부문에서는 재래시장과 향토시장 정비 가로경관 정비 경관계획 수립이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고 간판정비와 전선지중화 등은 중장기적 고려사항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정산면 진입부 상징물 설치와 안내표지 설치 등을 통해 지역 정체성과 안내기능 강화를 도모하며 지역의 전통과 특산물을 활용한 약령시 운영도 제안되었다 이는 단순 인프라 개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지역역량강화 부문은 주민 교육훈련 지역 리더 양성 선진지 견학 지역축제 활성화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하며 실질적 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마을홍보와 시설물 운영 프로그램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성 검토 등 부대비용 항목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되었다 이들은 하드웨어 기반 위에 주민 주도형 운영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 사업이다
특화사업으로는 서정리9층석탑 주변을 활용한 서정공원 조성과 백제옛길 연계 산책로 조성 자전거도로 설치 인도 및 보차분리 사업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중심가로 환경개선과 주민의 이동 편의성 증진 관광자원 활용 등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형 정비안으로 해석된다 또한 청양고추 정산밤 등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상징물 설치와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정산면의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정비사업으로서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넘어 문화적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하려는 종합적 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주민 참여와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핵심으로 강조된다
세부 검토 결과 기초생활기반 확충 부문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공용주차장 주거환경정비 다목적회관 건강관리시설 근린공원 조성 등이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되었다 문화시설과 마을도서관 야외공연장 등은 우선순위에서 낮은 편이며 체육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레포츠시설 등도 검토는 필요하나 지자체 자체사업 연계가 요구된다 복지시설로는 다목적 회관이 중심이 되며 공공성과 활용도가 강조되었다
지역경관개선 부문에서는 재래시장과 향토시장 정비 가로경관 정비 경관계획 수립이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고 간판정비와 전선지중화 등은 중장기적 고려사항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정산면 진입부 상징물 설치와 안내표지 설치 등을 통해 지역 정체성과 안내기능 강화를 도모하며 지역의 전통과 특산물을 활용한 약령시 운영도 제안되었다 이는 단순 인프라 개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지역역량강화 부문은 주민 교육훈련 지역 리더 양성 선진지 견학 지역축제 활성화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하며 실질적 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마을홍보와 시설물 운영 프로그램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성 검토 등 부대비용 항목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되었다 이들은 하드웨어 기반 위에 주민 주도형 운영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 사업이다
특화사업으로는 서정리9층석탑 주변을 활용한 서정공원 조성과 백제옛길 연계 산책로 조성 자전거도로 설치 인도 및 보차분리 사업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중심가로 환경개선과 주민의 이동 편의성 증진 관광자원 활용 등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형 정비안으로 해석된다 또한 청양고추 정산밤 등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상징물 설치와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정산면의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정비사업으로서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넘어 문화적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하려는 종합적 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주민 참여와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핵심으로 강조된다
목차
I 개요
II 농림수산식품부 지침
III 추진가능 사업 검토 결과
II 농림수산식품부 지침
III 추진가능 사업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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