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전략
충남 농어촌서비스 기준 실태분석 및 이행제고 방안 연구
- 기간
- 2012. 02. 01 ~ 2012. 09. 30
- 연구책임자
- 윤정미
- 연구자
- 조은정,김광선,조영재,이재현,김정하
- 키워드
- 충청남도,농어촌서비스 기준,공공서비스 격차,도농 간 형평성,시군별 이행실태,주민 만족도,정책투입,생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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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 전략과제(윤정미,조영재,김정하,김광선,이재현,조은정-충남 농어촌서비스 기준 실태분석 및 이행 제고 방안 연구).pdf 201208 전략과제(윤정미,조영재,김정하,김광선,이재현,조은정-충남 농어촌서비스 기준 실태분석 및 이행 제고 방안 연구).pdf다운로드 201208 전략과제(윤정미,조영재,김정하,김광선,이재현,조은정-충남 농어촌서비스 기준 실태분석 및 이행 제고 방안 연구).pdf바로보기
내용
충남 농어촌서비스 기준 실태분석 연구는 도농 간 공공서비스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 기준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아산시 서산시 금산군 홍성군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주민 설문 인터뷰를 병행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각 시군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문화 복지 등 8개 부문 30여 개 항목에 대해 이행 여부를 평가받았으며 대부분 목표 달성률은 50 내외로 낮았다 특히 마을별 월 1회 이상 보건소 순회방문 읍면별 평생교육시설 확보 문화프로그램 접근성 등 기본 생활 인프라와 복지 서비스 항목에서 미흡한 이행 수준을 보였다 일부 항목은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농어촌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특히 교통 보건의료 응급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교육 문화 복지 영역은 만족도보다 정책의 시급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 서비스 격차 해소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주민들은 지역의 정책 집중 부문과 실제 만족도 간 불일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책 제안으로는 우선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항목 설정과 핵심 서비스 항목 우선 이행이 강조됐다 주민 수요와 만족도를 반영한 지표 재정비 읍면 단위의 세부 공간 분석 하드웨어 중심에서 운영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기반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도 단위의 추진조직 설치 인센티브 제도 도입 서비스기준 담당자의 인식 개선 교육도 필요하다
각 시군별로는 아산시는 문화와 교육 부문 서산시는 보건과 교통 부문 금산군은 교육보건응급서비스 중심 홍성군은 문화접근성과 대중교통 항목의 우선 개선이 요구되었다 특히 예산 미투입 항목에 대한 행정적 개선 노력이 강조되었고 문화보건 분야의 투자 확대가 공통적으로 제안되었다 주민 교육 의견 수렴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참여 기반 확충도 필요한 과제로 도출됐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농어촌서비스 기준 정책은 단순한 기준 제시를 넘어 주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향후에는 도 단위에서 각 시군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연한 기준 설정과 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농어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시군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문화 복지 등 8개 부문 30여 개 항목에 대해 이행 여부를 평가받았으며 대부분 목표 달성률은 50 내외로 낮았다 특히 마을별 월 1회 이상 보건소 순회방문 읍면별 평생교육시설 확보 문화프로그램 접근성 등 기본 생활 인프라와 복지 서비스 항목에서 미흡한 이행 수준을 보였다 일부 항목은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농어촌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특히 교통 보건의료 응급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교육 문화 복지 영역은 만족도보다 정책의 시급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 서비스 격차 해소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주민들은 지역의 정책 집중 부문과 실제 만족도 간 불일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책 제안으로는 우선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항목 설정과 핵심 서비스 항목 우선 이행이 강조됐다 주민 수요와 만족도를 반영한 지표 재정비 읍면 단위의 세부 공간 분석 하드웨어 중심에서 운영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기반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도 단위의 추진조직 설치 인센티브 제도 도입 서비스기준 담당자의 인식 개선 교육도 필요하다
각 시군별로는 아산시는 문화와 교육 부문 서산시는 보건과 교통 부문 금산군은 교육보건응급서비스 중심 홍성군은 문화접근성과 대중교통 항목의 우선 개선이 요구되었다 특히 예산 미투입 항목에 대한 행정적 개선 노력이 강조되었고 문화보건 분야의 투자 확대가 공통적으로 제안되었다 주민 교육 의견 수렴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참여 기반 확충도 필요한 과제로 도출됐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농어촌서비스 기준 정책은 단순한 기준 제시를 넘어 주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향후에는 도 단위에서 각 시군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연한 기준 설정과 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농어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1 내용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3 연구의 방법
Ⅱ 농어촌서비스기준 현황 및 이행실태분석
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념과 도입 배경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방법
1 이행실태 점검평가 방법
2 충청남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분석
3 사례지역 4개 시군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3 소결
Ⅲ 시군별 현황 및 의식조사 분석
1 지역 현황 분석
1 아산시
2 서산시
3 금산군
4 홍성군
5 소결
2 정책 및 예산집행 현황 분석
1 분석개요 및 목적
2 분석기준 설정
3 총괄 세출예산 현황분석
4 시군별 분석 결과
5 시군별 정책투입 비교분석
6 소결
3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2 서비스 격차 의식
3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부문별 만족도
4 정책 현황 및 서비스기반 확충 중요도
5 소결
4 인터뷰 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소결
5 종합고찰
1 아산시
2 서산시
3 금산군
4 홍성군
Ⅳ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제고 방안
1 시군별 이행제고 우선순위 항목 선정
1 우선순위 선정 기준
2 시군별 우선순위 항목
2 이행 제고방안
1 주거부문
2 교통부문
3 교육부문
4 보건의료부문
5 복지부문
6 응급부문
7 문화부문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1 내용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3 연구의 방법
Ⅱ 농어촌서비스기준 현황 및 이행실태분석
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념과 도입 배경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방법
1 이행실태 점검평가 방법
2 충청남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분석
3 사례지역 4개 시군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3 소결
Ⅲ 시군별 현황 및 의식조사 분석
1 지역 현황 분석
1 아산시
2 서산시
3 금산군
4 홍성군
5 소결
2 정책 및 예산집행 현황 분석
1 분석개요 및 목적
2 분석기준 설정
3 총괄 세출예산 현황분석
4 시군별 분석 결과
5 시군별 정책투입 비교분석
6 소결
3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2 서비스 격차 의식
3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부문별 만족도
4 정책 현황 및 서비스기반 확충 중요도
5 소결
4 인터뷰 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소결
5 종합고찰
1 아산시
2 서산시
3 금산군
4 홍성군
Ⅳ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제고 방안
1 시군별 이행제고 우선순위 항목 선정
1 우선순위 선정 기준
2 시군별 우선순위 항목
2 이행 제고방안
1 주거부문
2 교통부문
3 교육부문
4 보건의료부문
5 복지부문
6 응급부문
7 문화부문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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