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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방댐의 다기능화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전략

충청남도 사방댐의 다기능화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기간
2012. 02. 01 ~ 2012. 09. 30
연구책임자
이상진
연구자
구본학,김경남,윤호중,이상래,전근우,장상기,진영효,오용준,고승희,백승희
키워드
산사태,사방댐,충청남도,다기능화,자연친화,주민편익,입지선정,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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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우와 태풍으로 산사태 피해가 빈발하면서 사방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충남은 비교적 산지 경사는 완만하지만 태풍 곤파스 등으로 반복되는 재해 경험은 사방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존 사방댐은 주로 토사 차단을 목표로 설치되었으나 입지 선정의 어려움과 생태계 훼손 주민 반발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경직된 설치 기준과 콘크리트 구조 위주의 방식은 환경 친화성과 기능 다양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사방댐은 단순한 재해 예방을 넘어 수자원 활용 휴양 생태 거점 기능까지 포함하는 다기능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갈수기 생활농업용수 확보 산림 생태계 보전 주민 편익 제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설치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입지 기준 개선과 토지 무상임대 정책에서 토지 매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어류 및 야생동물의 생태 통로 조성 등 생태계 고려가 병행돼야 한다
사방댐의 경관은 지역 재료를 활용해 조화롭게 구성해야 하며 식생 조사를 바탕으로 이질적 공간 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체험학습형휴양형 등 다양한 이용 형태에 맞춘 주민친화적 활용 모델도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충남은 질적 수준의 사방댐 구축으로 전환해야 하며 설치 이력의 전산화 운영관리 체계 강화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 정책적 연계와 기술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실효성 높은 다기능 사방댐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기대효과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관련 용어 정리
Ⅱ 관련 이론 및 사례
1 사방댐 관련 이론
1 사방댐의 개념
2 사방댐의 역할과 기능
3 사방댐의 종류 및 위치 선정
2 사방댐의 설치운영의 국내외 사례
1 사방댐의 국외사례
2 사방댐의 국내사례
Ⅲ 충청남도 사방댐의 현황 및 운영실태
1 사방댐 설치 현황
1 시군별 설치 현황
2 시군별 설치 및 운영 시사점
2 사방댐 입지선정 및 설치상의 문제점
1 사방댐의 입지선정의 문제점
2 사방댐의 설치상의 문제점
Ⅳ 충청남도 사방댐의 방향과 추진과제
1 사방댐의 기능 설정과 설치방향
1 재해예방의 사방댐
2 용수공급의 사방댐
3 경관 및 주민친화적인 사방댐
4 산지습지의 사방댐
5 야생동물 거점지의 사방댐
6 생태네트워크의 사방댐
2 사방댐 시설의 입지 및 설치전략
1 사방댐 적정입지 기준
2 환경적인 배려
3 주민친화적인 다기능화 방안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부록
충남지역 사방댐 현황
사방댐 현장조사
사방댐 사업의 타당성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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