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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수차례의 개혁이 시도됐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구조는 여전히 견고하다 특히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국민의 낮은 인식 수준은 분권개혁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개혁 부진의 원인은 비전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정책 설계 추진기구의 전략 미흡 정치권과 국민 지지 확보 실패 등으로 요약된다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과 윤리성에 대한 불신도 분권에 대한 회의감을 부추긴다
국민 공감대 형성이 부진한 이유로는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부족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우려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주민 배제형 추진 방식 등이 제시된다 결국 주민의 체감과 참여가 배제된 개혁은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략적 과제로는 분권개혁의 실질적 비전 제시 생활밀착형 의제 발굴 참여형 모델 도입 반분권 세력 실체 규명 제도적 설득 노력 지방정부의 혁신 추진 등이 필요하다 특히 동네 자치와 같은 근린생활 자치의 확대가 강조된다
국고보조금 등 중앙 통제 수단의 정치경제적 성격을 밝혀 기득권 유지 논리를 해체하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동시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개혁 설계와 신뢰 회복을 위한 지방자치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
성공적인 지방분권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동의하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분권 전략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수혜자인 주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그 참여를 촉진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지방분권의 의의 및 지방분권개혁의 추이
1 지방분권의 의의 및 논거
1 지방분권의 개념 및 유형
2 20세기 후반기 이후 지방분권화의 배경
3 지방분권의 논거
2 지방분권개혁의 추이와 성과
1 노태우김영삼 정부
2 김대중 정부
3 노무현 정부
4 이명박 정부
III 지방분권개혁의 부진 요인
1 지방분권개혁 추진 영향 요인
2 지방분권개혁의 부진 요인
1 정책 내용적 요인
2 정책 주체적 요인
3 정책 과정적 요인
4 환경적 요인
3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부진 요인
IV 지방분권 국민 공감대 형성확산 전략
1 분권개혁의 논거 및 실체적 목표의 명확한 제시
1 지방분권의 논거 정립확산
2 지방분권의 비전 및 기본 방향 제시
2 국민체감형 분권의제 발굴홍보
3 반분권 연합세력의 실체 규명
1 국고보조금의 현황
2 국고보조금의 정치경제적 성격
4 분권개혁에 대한 각계의 지지협력 확보
5 분권개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개혁 설계
6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한 지방혁신 의제 제안 및 실행
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