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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은 시군 간 재정상황 격차가 크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보전금이 중요한 재정조정 수단으로 작용한다 본청의 예산 중 약 65가 시군에 이전되므로 형평성 있는 배분 기준이 정책적 과제가 된다
현행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은 인구수50 도세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수와 도세징수실적 간 상관관계로 인해 재정력이 양호한 시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 개편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개선 방안으로는 도세징수실적 기준 폐지 고령자 및 영유아 비율을 포함한 인구 기준 도입 재정력지수의 반영비율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고령화와 보육지출 증가 등을 반영한 배분 기준은 지방행정 수요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개선된 배분안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의 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군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재정보전금의 형평화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배분기준으로는 인구수 외에도 고령자비율 면적 등을 활용한 모형이 제안되었으며 향후 배분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된다 외국 사례와 비교해도 충남의 제도는 재정조정 기능의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성이 크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재정보전금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연계되어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요소를 배제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배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 수행체계
4 선행연구 검토
Ⅱ 지방재정 현황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 현황
2 충남의 재정운용 현황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고찰
4 외국 지방재정조정제도
Ⅲ 충남 재정보전금 운용현황
1 재정보전금제도 도입배경
2 재정보전금 운용현황
3 충남의 재정보전금 운용현황
Ⅳ 재정보전금 형평화기능 제고방안
1 충남 재정보전금의 재정형평성 개선 필요성
2 현행 배분기준 개선방안
3 일반재정보전금의 새로운 배분기준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