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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워크숍 (염명배,권영선)
연구정책조성/기타

[지방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워크숍 (염명배,권영선)

기간
2012. 03. 08 ~ 2012. 03. 08
키워드
공공요금,공익사업,규제방식,물가안정,요금구조,지방정부,보편적서비스,원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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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요금의 개념과 관련 이슈(12.3.8)(염명배).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지방공공요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12.3.8)(권영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3.현안사항 전달 및 의견수렴(12.3.8)(충남도청).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4.2012년도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12.2.27)(충청남도).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공공요금은 공익성이 강한 산업 분야에서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의 가격으로 정부가 승인하거나 법률로 규제하는 특성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전기 가스 상하수도 교통 통신 등이 포함된다
공공요금 규제의 근거는 생활필수재로서의 성격과 공익기업의 독점 구조에 따른 시장실패 가능성이다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통제한다
우리나라 공공요금은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되며 지방공공요금에는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버스택시요금 고등학교 납입금 등이 포함된다 충남도는 10종의 지방요금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요금 결정 원칙에는 서비스원가주의 서비스가치주의 사회정치적 방식이 있으며 실제는 혼합적으로 적용된다 요금구조는 2부제 3부제 종량제 차등요금제 등 다양하다
규제방식은 보수율 규제ROR와 가격상한제PC가 있으며 전자는 공정가격 보장 중심이고 후자는 생산효율성 유인을 강조한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산업 특성에 맞게 선택된다
공공요금은 형평성과 효율성 수익성 간 균형이 중요하며 낭비 방지와 원가보상 소비자 보호 기업 경영 안정성 모두를 고려한 요금체계 설계가 필요하다 Lifeline Tariff 등 절충형 요금제 도입이 제안된다

목차

1 공공요금의 개념
2 공공요금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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