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내용
충남은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평균979보다 낮은 878로 약 26만 명이 소규모수도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자가 급수 형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홍성군 배양마을의 독극물 사건 등은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었다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한국은 지자체가 소규모수도시설을 자체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영국프랑스는 민간 참여 비중이 크고 일본은 지방공기업 형태로 관리하며 정부는 기술재정 지원을 수행하는 구조였다
충남 내 소규모수도시설은 시설 수 취수원 정수소독배수시설 등에서 지역 간 차이가 컸으며 다수가 노후 상태이거나 수질 초과 사례가 있어 정밀한 개량이 요구되었다 특히 보안시설의 경우 울타리 자물쇠 CCTV 등 물리적 장치 부재가 상당수였다
운영관리 개선 방안으로는 통합관리체계 도입 자문위원회 구성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시설 개량 및 폐쇄 기준 마련이 제안되었다 보안시설은 위험 단계별 요구 장비CCTV 센서 등를 기준으로 설치 범위를 정하고 시군별 연차별 설치계획이 수립되었다
본 지침은 향후 시군의 시설 개선 보안장비 도입 재난 대응 강화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충남도는 이를 기반으로 예산 확보 법제 정비 기술 표준화 등의 정책적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목차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 과업의 배경
12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및 추진방법
21 과업의 범위
22 과업의 추진방법
3 용어의 정의
II 제2장 국내외 사례조사
1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국내ㆍ외 사례
11 국내사례
12 국외사례
2 소규모수도시설 보안관련 국내ㆍ외 사례
21 국내사례
22 국외사례
III 제3장 충청남도 소규모수도시설 현황
1 상수도 현황
11 보급현황
12 소규모수도시설 보급현황
2 소규모수도시설 현황
21 시설현황
22 설치년도 현황
23 취수원 현황
24 이용용도 현황
25 정수시설 현황
26 소독시설 현황
27 배수시설 현황
28 수질현황
29 운영관리 현황
210 보안시설 설치현황
IV 제4장 운영ㆍ관리실태 분석
1 운영ㆍ관리현황 분석
11 개발 및 관리 이원화
12 현황자료 관리
13 현황 분석
14 운영ㆍ관리현황 분석
2 보안시설 운영ㆍ설치현황 분석
21 운영현황 분석
22 설치현황 분석
V 제5장 운영ㆍ관리방안
1 운영ㆍ관리방안
11 개발 및 관리 일원화
12 자문위원회 구성
13 SMART 시스템 구축
14 시설 개량 및 폐쇄
15 운영ㆍ관리방안
16 추진계획 및 소요사업비
2 보안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방안
21 설치방안
22 설치계획 및 소요사업비
23 설치지침
24 운영ㆍ관리방안
3 정책제언
부록
1 보고회 조치결과
2 설치지침
3 시군별 조례
4 소규모수도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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