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SNS

페이지 경로

>간행물>충남리포트플러스

충남리포트플러스

충남리포트-82호-대형마트 의무휴업, 그 후 1년: 일본 상점가정책의 시사점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82호-대형마트 의무휴업, 그 후 1년: 일본 상점가정책의 시사점

기간
2013. 08. 08 ~ 2013. 08. 08
연구자
이민정
키워드
대형마트,의무휴업,일본,상점가정책
다운로드

2013-대형마트 의무휴업 그 후 1년-이민정.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1996년 유통시장자유화로 시작된 유통 근대화 속에서 전통시장은 전근대적 유통형태로 인식되었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업태 이노베이션 및 소비패턴의 다양화로 인해 전통시장은 급격히 축소되었음
전통시장중소영세상인 보호에 관한 정책이 추진되어 2012년 1월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ㆍ공포되어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매월 2회의 의무휴업을 실시함 그러나 동 법은 일시중지되었다가 다시 법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이 재개되는 등 제도적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
일본의 상점가도 보호적ㆍ조정적 정책지원을 통해 대규모유통자본에 대항해 고유의 영역을 구축해왔음 정책은 대형유통업태로부터 보호50년대 시설 현대화를 통한 지원60년대 외국계 대형점포로부터 보호70년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상점가 역할 강조 및 이를 위한 지원90년대 전반적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적 지원으로2000년대 이후와 같이 변천되어 왔음 큰 흐름은 대형점포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경험 하에 지역차원에서 상점가의 역할부여 및 지역 정비를 통해 상점가를 이용하기 편한 환경으로 정비하는 방향임 지역의 자산을 개선Renewal하여 지역을 재생Regeneration시킨다는 근본적인 처방 안에서의 전통시장 활성화정책을 생각해야 함
또한 일본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상점가지원의 방향으로 전환한 점으로부터 골고루 지원식의 지원책의 한계 노정과 금후의 방향을 예상할 수 있음
이후 생략

목차

1 전통시장 동향
2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의 변천 및 현황
3 일본 상점가정책의 변천
4 요약 및 시사점

연구자의 다른 자료

동일한 유형의 자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