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86호-수신분야 충남도민 참여예산제 고찰
- 기간
- 2013. 10. 24 ~ 2013. 10. 24
- 연구자
- 김종화
- 키워드
- 수산업,거버넌스,참여예산제
- 다운로드
-
2013-수산분야 충남도민 참여예산제 고찰-김종화.pdf 2013-수산분야 충남도민 참여예산제 고찰-김종화.pdf다운로드 2013-수산분야 충남도민 참여예산제 고찰-김종화.pdf바로보기
내용
충남에서 시행 중인 수산분야 도민 참여예산제는 도내 어업인에게 정책을 설명하거나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어업인 스스로 도내 수산분야 예산 설계 주체가 되는 참여형 정책수립 모델임
수산분야 도민 참여예산제는 도 수산정책의 주체로서 어업인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정책 수요자인 어업인의 입장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며 도내 어업인의 수산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도민 참여예산제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민 참여예산제 설계주체의 역할 정립은 물론 도 뿐만 아니라 시ㆍ군민 참여예산제의 실행이 필요함
수산분야 도민 참여예산제가 더욱 확산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민관이 충남 수산업의 협력파트너로서 인식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함
이후 생략
수산분야 도민 참여예산제는 도 수산정책의 주체로서 어업인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정책 수요자인 어업인의 입장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며 도내 어업인의 수산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도민 참여예산제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민 참여예산제 설계주체의 역할 정립은 물론 도 뿐만 아니라 시ㆍ군민 참여예산제의 실행이 필요함
수산분야 도민 참여예산제가 더욱 확산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민관이 충남 수산업의 협력파트너로서 인식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함
이후 생략
목차
1 머리말
2 수산업 거버넌스의 개념 및 충남의 현황
3 수산분야 도민 참여예산제
4 맺음말 및 정책제언
2 수산업 거버넌스의 개념 및 충남의 현황
3 수산분야 도민 참여예산제
4 맺음말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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