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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2호
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62호

기간
2013. 03. 01 ~ 2013. 03. 01
연구자
임양빈
키워드
62호,권두언,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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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난 2월 25일 박근혜정부가 출범했다 이에 앞서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개 국정 목표를 발표하면서 그 아래 140개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그 아래 216개 대선 공약을 배치했다 선거 기간 중 제시된 대선 공약은 100 국정 과제에 반영했고 이 공약들을 뒷받침할 총 210개 법안의 입법화 작업을 연내에 80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첫번째는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국가 신성장거점 육성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두 번째는맞춤형 고용복지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제 구축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그 밖에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이 5대 국정목표로 제시됐다
이후 생략

목차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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