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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항만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만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2009년 항만법 개정으로 무역항 및 연안항의 개발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역 차원의 항만 활용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항만개발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민간 지자체 지역주민의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해 항만자치와 독립채산제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남 역시 자체적인 항만공사 설립 논의가 필요해졌다
국내에는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이 항만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되었으며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충남은 당진항과 대산항을 중심으로 항만공사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진항의 경우 기존 당진해양관광공사의 기능을 확장해 항만운영을 담당하게 하고 대산항은 국가 출자형 항만공사 설립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제안되었다 두 항만 모두 재정자립도가 확보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설립의 타당성이 검토되고 있다
당진항은 자동차 철강 전자산업의 중심지로서 산업벨트와의 연계가 우수하고 2013년 착공된 항만운영지원센터가 완공되면 항만 행정과 기업지원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당진항만공사 설립을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광역항만공사PA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항만운영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항만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대산항은 화물처리량이 전국 5위권이며 컨테이너 항로 확장과 산업단지 연계로 향후 물동량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도로 인프라 부족 항로 미개설 낮은 인지도 등으로 항만 활용률은 낮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만공사 설립과 도로망 확충 항로 다변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충남 서북권의 거점 무역항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항만시설 확충과 기업지원 기능도 항만공사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항만공사는 중앙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지방정부나 민간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항만운영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네덜란드 일본 독일 미국 등은 항만 자치체제를 통해 항만관리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은 충남의 항만공사 설립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민간 참여 확대 독립채산제 운영 지역경제 연계가 공통적으로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항만공사 설립을 통해 당진항과 대산항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물류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단기적 방안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 설립 장기적으로는 광역적 협력을 통한 국가 차원의 항만공사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항만관리 운영제도 도입 현황
1 항만관리 유형 및 특징
2 항만관리 공사 설립 근거
III 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사례
1 타시도 항만 운영사례
국내 항만공사 추진경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2 해외 항만 운영사례
3 해외 항만 관리 특징
IV 충남내 항만공사 설립 가능성 검토
1 설립 가능성 검토
2 항만공사 설립 방안 검토
당진항
대산항
[부록] 1 국내 항만 인센티브 현황2012년 기준
2 외국항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