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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충남 지역에는 전국 발전량의 40가 집중되어 있어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갯벌어장 잠식 해양생태계 파괴 어획량 감소 등 수산업 피해와 더불어 황산화물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배수 문제로 인해 해양 생물 서식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발전소 증설 계획도 있어 피해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지방세법은 수력 및 원자력 발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왔으나 화력발전에는 2014년부터 적용 예정이며 그 세율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 화력발전은 환경오염 유발량이 크고 사회적 비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과세 기준은 kWh당 015원으로 원자력의 05원보다 낮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반영한 조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외부불경제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며 이를 교정하기 위해 피구세와 같은 조세가 도입된다 교정적 조세는 오염 유발 주체에게 비용을 내부화시켜 환경 보호와 세수 증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화력발전의 경우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외부불경제가 명확히 존재하며 이에 합당한 과세 기준 적용이 요구된다
충남은 전국에서 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전국 최고 수준인 7712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과세 기준으로는 이를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회적 한계비용 분석 결과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로 인한 비용이 가장 크며 이는 충남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주요 원인이다
과세 기준을 kWh당 05원으로 확대할 경우 전국적으로 1379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하며 충남은 약 600억 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충남 지방세의 약 3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역의 자주재정 확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화력발전 과세 확대는 단순한 세수 확대를 넘어 환경 정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화력발전에 의한 환경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특히 충남처럼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정당한 과세 기준을 적용해 공정한 부담 원칙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역재정의 자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I 연구의 배경
II 지역자원시설세
III 화력발전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
IV 화력발전에 의한 사회적 비용과 과세 확대의 타당성
V 과세 확대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