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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진행에 따른 충남 농림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민감품목 도출(안) 중심으로 -
현안

한중 FTA 협상진행에 따른 충남 농림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민감품목 도출(안) 중심으로 -

기간
2013. 03. 22 ~ 2013. 05. 30
연구책임자
강마야
연구자
김종화
키워드
한중 FTA,충남 농림수산업,민감품목,지역특화품목,교역변수,정량정성분석,피해예상품목,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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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22_충남_한중FTA협상진행 대응방안 연구_강마야 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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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중 FTA 협상은 충남 농림수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중국은 농림수산물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충남은 농업생산구조나 작부체계에서 중국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 개방 시 피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충남 지역단위의 민감품목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도출하고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응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민감품목은 관세 철폐 시 생산 감소가 예상되거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의미하며 본 연구는 충남 15개 시군의 특화품목을 조사하여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병행했다 분석 기준은 산업구조 교역 지역경제 검역장벽 등을 포함하였고 이를 통해 충남의 농림축산물과 수산물 각각에서 민감품목 후보를 선정했다
농림축산물에서는 토마토 쪽파 양송이버섯 밤 배 딸기 생강 들깨 인삼 국화 등이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품목은 전국 대비 충남 내 재배면적과 생산액 비중이 높고 중국과의 가격차가 커 FTA 체결 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송이버섯과 딸기는 생산량 기준으로도 충남의 비중이 매우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꽃게 바지락 주꾸미 해삼 홍어류 대구류 노래미류 새우류 등이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품목은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며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수출특화 품목으로서 FTA 체결 시 수입 증가나 가격하락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꽃게와 바지락은 수입 특화 품목으로 경쟁력 약화가 현저할 수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쌀 무 배추 고추 등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었거나 통계의 불확실성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축산물의 경우 전염병 유입 우려와 현재의 교역 규모가 작아 민감품목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은 향후 교역 증가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한중 FTA는 충남 농림수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지역단위 민감품목 도출을 통해 협상 시 활용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자료는 향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정책적 제안이나 보완 요구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목차

Ⅰ 도입
Ⅱ 민감품목 개념 및 분석 방법
Ⅲ 한중간 교역 현황
Ⅳ 분석 결과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자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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