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내용
사회적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과의 신설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획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또한 관련 부서 간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기획 단계부터 협의체 심의를 의무화하고 정책 협의회에 충남도 출연기관도 포함시켜 연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등은 중복성과 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어 기능별 연계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주민자치아카데미는 기초 교육에 집중하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심화 과정으로 특화하는 식의 단계적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마을기업은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특화하고 컨설팅 및 콘텐츠 개발 기관과 협업하는 구조로 전환이 요구된다
도농상생복합단지 두레기업 등 융복합 사업은 개별 사업 간 협력 계획은 있으나 실질적인 역할 분담이 부족하고 융합 로드맵이 부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별로 명확한 주체와 협력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실행력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두레기업 육성사업은 충발연 문화산업진흥원 등과의 연계가 비교적 잘 구축된 사례로 평가되었다
주민자치 관련 사업은 민주주의 가치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단순한 경제성보다는 지속가능성과 자치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현장중심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기반 구축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나 유사 사업 간 중복과 협력 부족이 정책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간 통합조정 조직 명확한 역할 분담 단계적 교육 체계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 정책협의회와 출연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목차
1 사회적경제담당 사업계획2013년
2 도청내 관련부서 사업현황
3 도출연기관 사업현황
Ⅱ 문제점
1 도청 각 실과 및 산하기관에서 유사사업 중복추진
2 융복합강조하나 유기적협력시스템 미흡
Ⅲ 사회적경제정책의 과제
1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과의 신설
2 사회적경제 관련업무의 기능적 연계
3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와 충남도 출연기관 연계
4 충남도 실과별 유사사업의 개별연계 방안
부록1 주민자치모델사업 사례
부록2 사회적경제관련 사업예산
연구자의 다른 자료
-
박춘섭
충남 사회기술혁신포럼 (김종선,박춘섭) 2016. 02. 04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쉬자량,루용빈,유충식,송두범,박춘섭) 2016. 04. 20
2017 한.중 사회경제 발전 국제 심포지엄(CNI세미나2017-173)(송두범,위안뤼쥔,팡시,쉬진,정경록,쉬자량,박춘섭,한익수,타이펑픙,이홍택,우뤼,위주청,홍원표) 2017. 12. 05
사회적경제 일자리전문가 간담회 2016. 07. 12
2016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평가 컨퍼런스 2016. 12. 27
열린충남 82호 (2018년봄호) 2018. 03. 12
-
김종수
충남연구원-공주대학교 공동학술대회 및 지역리더 포럼(지수걸, 유정규, 김종수, 이재영) 2015. 06. 03
충남발전연구원- 한겨레경제연구소 협약체결 및 심포지엄(서재교,김종수) 2015. 04. 01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이인우) 2015. 09. 11
열린충남56호 2011. 09. 01
열린충남75호 2016. 06. 01
충남연구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행복컨퍼런스(유정식,최슬기,김종수,고승희,한귀영) 2015. 12. 11
-
송두범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쉬자량,루용빈,유충식,송두범,박춘섭) 2016. 04. 20
개원 20주년 학술 심포지엄-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미래(윤용혁,송두범,홍원표,박인성) 2015. 06. 12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에서 대안찾기 교육1'주민주도의 도심골목 만들기'(박상철,송두범,백은미) 2014. 06. 26
2012 행복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연구 보고대회 (고승희,신동호,강마야,송두범,박철희) 2012. 10. 24
2012 전국 사회적경제 한마당 학술포럼 (임준홍,이은애,홍성효,송두범,이강익,김종수,박상우,구동관,이상구,정태하,최태영,오카야스 기사부로,문보경,김정원,조성은,엄재영,이병학,양정열,정희석,박강태,정은희,조성 2012. 09. 06
2017 한.중 사회경제 발전 국제 심포지엄(CNI세미나2017-173)(송두범,위안뤼쥔,팡시,쉬진,정경록,쉬자량,박춘섭,한익수,타이펑픙,이홍택,우뤼,위주청,홍원표) 2017.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