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이후에도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속한 보상과 재판이 진행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사정재판 지연 국제기금의 보상한도 한계 손해 증빙자료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인해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스페인 프레스티지호 사고 사례처럼 국가가 선지급하고 국제기금에 대위 청구하는 체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개정된 허베이 특별법은 원인제공자의 책임 강화 피해주민 의견청취 의무화 신속재판을 위한 특례규정 등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책임이 명시되었다 정부는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건립 지역사회 지원 정책 수립 피해주민 건강관리 어업 손실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대응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 행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었다
충청남도는 피해주민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상담 TF팀 설치를 검토하고 각종 손해 사정 미완료자에 대한 대부 등 지원 대책을 준비 중이다 또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과 연계한 생태조사 지원 피해지역 의료복지문화 인프라 지원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건립 참여 등의 방안도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상징성과 경제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려 한다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암 검진 건강상담 사후관리 등의 지원이 포함되며 태안환경보건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어업제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제기금 및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액에 기반한 지원 방안이 추진되며 관련 목록 작성과 시행계획 수립이 강조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피해지역 실태분석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의 특례보증 및 육성 대책 수도권 대기업 유치 등이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부서 중심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유류오염 사고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법적 보완 피해주민 지원 생태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행정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고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와 주민소통 강화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I 서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특별법 개정 관련 현안쟁점
1 특별법 제정 관련 의의 및 앞으로의 향배
2 특별법 제정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II 서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특별법 개정 관련 충청남도의 행정적 지원방안
1 손해보전 지원 관련
2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3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관련
4 피해지역 주민 건강지원 관련
5 어업제한 등 지원 관련
6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7 관련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8 기타 권한의 위임위탁 및 정보공유소통강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