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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 농산물 소규모 제조가공 산업은 농업의 6차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행 식품위생법의 엄격한 규제가 소규모 농가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인의 가공 산업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경시 완주군 남양주시 등은 가공지원센터 설립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위생기준 완화 등으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내 사례를 보면 문경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해 소규모 농가의 창업부터 자립경영까지 지원하며 완주군은 로컬푸드 전략과 함께 가공센터를 중심으로 마케팅과 공동브랜드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남양주시는 조례를 통해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소규모 가공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조례 제정과 시설 구축이 농업인의 가공사업 활성화에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에서는 식품위생법이 원칙적으로 결과 중심으로 규제되며 소규모 생산자에게는 GHP 기준만 적용하는 융통성이 존재한다 루마니아는 소생산자에 대해 등록제와 최소 요건만 요구하며 자금지원과 무상컨설팅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FSMA 개정으로 연매출 50만 달러 미만 소비자 직판 중심 농가에 대해 위생 규제를 일부 면제하고 있으며 주별로 잼 젤리 산성식품 등 비위해 식품에 대해서도 판매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나가노현 사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식품위생법 체계 속에서도 농업 6차산업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농가의 소규모 가공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연고 중심의 가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농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융통성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위생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업보육 교육 기술이전 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농가가 가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농산물 가공산업의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 단위의 조례 제정 시설기준 완화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식품 안전성과 위생 관리를 병행한 지속 가능한 육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II 선행연구 검토
III 국내사례
1 국내 현황 및 실태
2 지자체 사례
3 소결 및 시사
IV 유럽미국사례
1 유럽사례
2 미국의 사례
V 일본사례
1 나가노현 사례
2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규제완화 사례
VI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