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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협약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과 저해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2년 협약업체 5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항목은 기업현황 사업영역 인식 동반성장 인식 협약 이행 애로사항 협력방안 충남도의 역할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충남형 동반성장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 서면계약 미이행 어음결제 기술자료 요구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중소기업들은 공정한 거래조건 확보와 협력사 인력지원 연구개발 협력 등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은 자금지원 판로지원 경영컨설팅 인력양성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기업의 협력 의지와 실천 부족도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인터뷰에서는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과 실천 수준이 기업별로 상이하며 일부 대기업은 협약 이행에 적극적인 반면 다수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여전히 종속적 위치에 있고 자율적 협력보다는 대기업의 일방적 구조 속에 놓여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과 평가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책 실행 측면에서는 충남도의 역할이 보완되어야 하며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와 규제 강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충남도의 동반성장 시책은 체감도가 낮고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하였다 응답자들은 충남도가 공정거래 감시 강화 협력사 육성 정책 수립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확대 등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은 투명경영 기술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등의 내부 역량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기업은 공정거래 실천과 사업 확장 자제 영세업종 철수 등의 책임 있는 행보가 요구되며 정부와 지방정부는 실효성 있는 평가 기준 마련과 제도적 지원 강화를 통해 상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동반성장 협약은 상생 경제 구축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실제 이행에는 제도적 미비와 기업 간 인식 격차 등 많은 과제가 존재한다 충남도는 이행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며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I 요약
II 동반성장 협약이행 실태조사 계획
1 여건
2 추진방향
3 추진계획
4 설문결과 활용
III 동반성장 협약이행 실태조사 개요
1 설문의 목적
2 설문의 개요
3 설문의 내용
IV 동반성장 협약이행 실태조사 설문지
V 동반성장 협약이행 실태조사 인터뷰
1 인터뷰시 유의사항
2 인터뷰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