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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정책동향에 대응한 예산군 발전전략
현안

박근혜정부의 정책동향에 대응한 예산군 발전전략

기간
2013. 09. 17 ~ 2013. 11. 14
연구책임자
오용준
키워드
도시재생,지역행복생활권,내포신도시,상생발전,예산군,공동발전계획,거버넌스,도시재생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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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박근혜정부의 정책동향에 대응한 예산군 발전전략_오용준_2013111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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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예산군은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우려에 대응하여 도시재생정책과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 필수적이며 특히 구산과대 부지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병행하여 지역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예산읍은 인구 감소 산업 쇠퇴 노후 주거지역 등의 도시재생 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예산군의 경쟁력은 내포신도시 인근이라는 입지와 함께 역사적 문화자산에 기반한 잠재력에서 나온다 1920년대 근대건축물 다수가 보존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한 특색 있는 도시재생 전략이 가능하다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조례 제정 행정 및 민간 조직 구성 주민역량 강화 자체 시범사업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민주도형 재생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다 마을 단위 단계별 재생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있어서 예산군은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중추도시생활권 또는 도농연계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 시군과의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예산군과 홍성군 간 연합 생활권 형성 공동발전계획 수립 연계협력사업 발굴이 강조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발전협의체 구성이 핵심이다 상생발전 거버넌스 체계는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된다
내포신도시와 예산군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공동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기금은 도와 군이 공동 분담하며 구도심 재생과 기반시설 유지 지역 주민 불만 해소에 활용되어야 한다 기금 조성의 유사사례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지원사업이 있으며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갈등 최소화와 통합 발전을 위해 실질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내포신도시 개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상생발전사업은 내포신도시와의 연계 효과가 크고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며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공익성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예산군은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내포보부상촌 관리 관광자원화 도청 유관기관 유치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 등을 통해 지역 특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중추도시권 지정 상생산업단지 조성 등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국가사업 연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예산군은 도시재생과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통해 내포신도시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공동 협의체 구성 실질적인 재정투입과 사업 발굴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민역량 강화와 맞춤형 사업 추진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성과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차

Ⅰ 도시재생정책 동향 및 예산군 대응방안
1 대내외적 여건변화
2 예산군의 경쟁력 및 잠재력
3 예산군 도시재생의 방향
4 예산군 도시재생의 정책과제
Ⅱ 지역행복생활권 동향 및 예산군 대응방안
1 대내외적 여건변화
2 상생발전 거버넌스 구축
3 상생발전기금 및 상생발전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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