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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력공급체계는 수도권 소비에 맞춰 비수도권에서 생산되는 구조로 충남은 전국 발전시설의 약 19 화력발전의 약 49를 차지한다 그러나 충남에서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은 외부로 송출되며 그로 인한 환경적 사회경제적 피해는 발전소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0년 기준 7712억원에 달한다
충남의 화력발전소는 발전온배수를 통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는 김 미역 등 조류 양식과 해조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냉각계통에서 유입되는 해양 생물의 사망률이 높고 어류의 경우 온배수의 온도 변화로 인해 종 교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정량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보상이나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송전선로는 전자파 소음 조망장애 등의 생활환경 피해뿐 아니라 건강 침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농작물 수확량 감소 및 기형가축 출산 등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 고압 송전선 인근 지역의 지가는 평균 2040 하락하고 있으며 건축 제한과 재산권 행사 제한 등도 발생하고 있다
전자파의 위해성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다양한 국제 연구에서 암 발병과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의 전자파 기준은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기준 강화가 요구된다 실제로 고압송전선 인근 주민들은 34mG 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되어 백혈병 등의 건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보상제도는 선하지에만 제한된 보상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고 감정가의 평균 28 수준에 그친다 예를 들어 송전선로로 인해 농지 활용이 제한된 경우에도 보상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고압송전선 인근의 경제적 피해는 주거용지에서 특히 크며 이에 대한 정밀한 평가와 보상체계 수립이 요구된다
충남 내 발전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RPS 이행률은 낮고 해당 지역 내 투자는 미비하다 발전설비 대부분이 충남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세종시 등 외부지역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충남 내 발전소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지역자원시설세 상향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RPS 투자 의무화 등이 정책 과제로 제안되었다

I 연구배경
II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피해
1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농도
2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3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사회적 비용
III 화력발전 온배수에 의한 피해
IV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
1 송전선로와 송전탑 현황
2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 개요
3 송전선로에 의한 전자파 피해
4 송전선로에 의한 지가하락 등 경제적 피해
5 피해 보상제도의 문제점
V RPS 사업의 문제점
VI 정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