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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개발 의무부과제도 도입 시책 구상
현안

친환경개발 의무부과제도 도입 시책 구상

기간
2013. 11. 01 ~ 2013. 12. 31
연구책임자
여형범
연구자
오혜정
키워드
친환경개발,의무부과제도,대규모 개발사업,지속가능발전,환경영향평가,지역개발,태안군,사전중간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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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태안군의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친환경개발 의무부과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선계획후개발 영향평가 타당성 검토 등의 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개발 통제에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보고서는 지역 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 조정 지속가능발전 비전 제시 개발 전 과정을 포괄하는 환경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특히 태안군은 해양관광 에너지 자립 도농복합도시 등의 비전에 기반한 대안적 지역개발 전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환경기준 수립과 실행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국내외 사례로는 당진시 서산시 제주도의 사후관리 조례 일본 고베시의 사후환경조사 등이 소개되며 지역 특성에 맞춘 제도와 주민참여 중심의 실행이 강조된다 태안군은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환경관리 조직 확대 정보 제공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에코뮤지엄 전환마을 슬로시티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내발적 발전 모델이 소개되며 지역 정체성과 주민 참여 중심의 개발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지역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중간사후 관리 체계를 통합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목차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우리나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징
III 친환경개발 유도 관련 국내외 사례
IV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선 방향
V 친환경개발 의무부과제도 도입 방향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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