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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태안군의 대형사업장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저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합적 환경관리 체계 구축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제안한다 현재 환경부는 EU의 최적가용기술BAT을 기반으로 한 통합환경관리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태안군은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 체계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기존의 매체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매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허가절차의 간소화 맞춤형 기준 적용 기술지원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 저감과 함께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으며 태안군은 이러한 제도의 선제적 도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자발적 협약은 기존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태안군 내에서 진행 중인 기업도시 개발 발전소 증설 관광지 조성 등의 대형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 충청남도 지자체 사업시행자 간의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환경보전과 개발 간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제공 기술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태안군은 과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오염이나 대기오염 등 환경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 자산에 대한 평가 생태계 서비스 분석 사회적 영향 조사 등을 바탕으로 환경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통합관리제 및 자발적 협약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환경오염물질 관리 매뉴얼 광주시의 자율점검제도 새만금 개발 관련 환경관리 지침 등이 소개되며 미국 영국 EU 등에서는 자발적 협약 정보제공 체계 환경경영 지침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ISO 26000과 적도원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금융기관의 환경리스크 대응을 통합하는 국제적 기준으로서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태안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환경관리 체계 구축과 대형사업장과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환경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국내 환경규제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환경오염 직접규제 현황
2 국내 경제적 유인제도와 자발적 협약
3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 추진
4 정부의 환경사고 대응체계
Ⅲ 사업자 책무부여 관련 국내외 사례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Ⅳ 환경분야 사업자 책무 부여 방안
1 태안군의 통합적 환경관리 체계 구축
2 태안군 내 대형사업자와 자발적 협약 체결
3 태안군 환경사고 대응 체계 구축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