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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FTA 활용실태와 대응방안 - 충남 제조업을 중심으로 -
전략

충남도 FTA 활용실태와 대응방안 - 충남 제조업을 중심으로 -

기간
2013. 02. 01 ~ 2013. 11. 30
연구책임자
김양중
연구자
백운성,임재영,이민정,이종윤
키워드
FTA,충남 제조업,중소수출입기업,활용실태,대응방안,원산지증명,정책제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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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 충남도 FTA 활용실태와 대응방안(김양중 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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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은 한칠레 FTA 이후 급증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흐름 속에서 제조업 기반 지역으로서 수혜 가능성이 큰 반면 농업과 중소기업은 피해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지역 차원의 실태 파악과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이 정책 과제로 제기됐다
설문조사 결과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은 대체로 높은 FTA 활용률을 보이나 인도ASEAN 대상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활용 저해 요인은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와 FTA 정보 부족이 주요하며 이에 대한 실무자 교육 및 컨설팅 확대가 요구된다
지원제도 중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항목은 자금지원이었으나 만족도는 낮아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반면 충남 FTA활용지원센터의 지원은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기능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충남도는 피해보전 경쟁력 강화 전문센터 운영 등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나 중복과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충남도는 거래선 발굴 중심 FTA센터는 실무 교육과 컨설팅 중심으로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정책 제안으로는 FTA 우수 활용사례 홍보 수출분야별 맞춤형 설명회 방문형 컨설팅 확대 인센티브 제공 FTA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되며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지역 차원의 FTA 전략체계를 정립하고 산업별 영향 분석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자구적 노력과 도정의 전략적 지원이 병행될 때 활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다

목차

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자료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연구의 자료
Ⅱ 제2장 FTA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
1 중앙정부 지원정책
피해보전 정책
경쟁력 강화
FTA 지원센터
2 충남도 지원사업
충남도 FTA 지원사업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사업
3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지원사업 인지도
정부의 FTA 지원제도 인지도
충남의 FTA 지원사업 인지도
4 외국의 FTA 이용촉진 현황
미국
EU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폴
정책함의
Ⅲ 제3장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영향 및 활용실태
1 충남 중소수출입기업 기초통계
사업체 일반현황
2 충남의 교역현황
충남의 수출입 현황
충남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
충남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
3 기 발효 FTA가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에 미친 영향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현황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기 발효된 FTA 영향
4 추진 중인 FTA가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에 미친 영향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체결 예정국과의 교역현황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향후 FTA 영향
5 충남 중소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실태분석 및 애로사항
FTA 활용개요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Ⅳ 제4장 충남도 FTA 대응방안
1 충남도 FTA 활용활성화 방안
FTA활용 정책방향
FTA 활용활성화 3대 전략
2 충남도 FTA지원사업 효율극대화 방안
충남도 FTA지원사업 운영실태 진단
충남도 FTA지원사업 개선방안중기계획
Ⅴ 제5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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