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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 방안
전략

충청남도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 방안

기간
2013. 02. 01 ~ 2013. 11. 30
연구책임자
이인배
연구자
정선기,박철희,김경태,권미정
키워드
문화복지,문화소외계층,충청남도,문화바우처,지역격차,문화향유,정책지원,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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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화복지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문화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충남은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접근성과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문화소외계층은 법적 제도에 따라 지원형과 정책적 필요에 따라 참여형으로 구분된다
충남 도민의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저소득층과 농촌 거주민의 문화활동 참여율이 낮았고 시간과 비용 부담 문화시설 부족이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약 40가 스스로를 문화소외계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연관람료 지원 바우처 확대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기존의 문화바우처 공연나눔사업 사랑티켓 등의 사업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전달체계와 재정 프로그램 다양성 등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특히 읍면지역과 문화예술단체의 접근성과 참여율이 낮아 지원 확충과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
정책 방향은 도민 전체의 문화향유를 위한 보편 정책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선별 정책을 병행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복합문화커뮤니티로 활용하여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참여형 문화활동 확대 사회적 기업 연계도 제안되었다
문화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충남문화재단이 중심 역할을 하며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단체 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기반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과 연계한 메세나 사업을 통해 재정 기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문화소외계층의 현실을 반영한 통합적 문화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책과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문화는 행복의 조건이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수행체계
4 선행연구와 차별성
Ⅱ 문화복지 이론고찰과 관련 정책의 검토
1 행복과 문화 미래 문화트랜드
1 행복과 문화의 관계
2 행복한 삶과 문화복지의 관련성
3 미래 문화트랜드의 변화전망
2 문화복지 관련 이론
1 문화복지의 개념정의
2 문화복지의 대상과 영역
3 문화복지정책의 이론적ㆍ법적 근거
3 문화복지의 정책동향과 추진실태
1 국내 문화복지 정책의 흐름과 현황
2 문화복지정책에서 문화 소외계층 지원대상
3 중앙정부 문화복지 정책과 사업 현황
4 충남의 문화복지 정책과 사업현황
4 이론고찰과 정책검토의 시사점
1 이론고찰의 시사점
2 중앙정부 정책검토의 시사점
3 충남 문화복지 정책과 지원사업 검토의 시사점
Ⅲ 충남 도민의 문화향유와 소외계층에 대한 설문분석
1 충남 문화향유 지역주민의식조사 분석
1 조사분석의 개요
2 충남도민의 문화향유실태
1 충남도민의 문화활동 성향 분석
2 문화예술 창작활동 성향 분석
3 문화시설 이용성향 분석
3 충남도민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의식과 문화복지사업 참여 실태
1 충남도민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인식
2 문화복지문화나눔사업 등사업 참여 실태
4 종합분석과 과제도출
1 충남도민의 문화활동 성향 종합분석과 시사점
2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성향 종합분석과 시사점
3 충남도민의 문화시설 이용성향 종합분석과 시사점
4 충남도민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인식 종합분석과 시사점
5 충남도민의 문화복지문화나눔사업 등사업 참여 실태 종합분석과 시사점
6 정책과제의 도출
Ⅳ 충남 문화소외계층 정책 지원방안
1 접근 틀과 기본방향
1 접근 틀
2 기본방향
2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1 정책목표
2 추진전략
3 충남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 방안
1 문화복지 정책의 전환과 행ㆍ제도적 지원체계 변화
2 문화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활성화
3 문화소외 수요자 계층별 지원사업과 단계별 사업 추진
4 지역 문화예술인과 거버넌스에 의한 문화복지 기반 강화
5 지역 문화시설ㆍ공간의 활용과 지역 선순환시스템 구축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종합정리
2 정책제언
2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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