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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 한계마을정책 '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전략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 한계마을정책 '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기간
2013. 02. 01 ~ 2013. 11. 30
연구책임자
조영재
연구자
유학열,이관률,윤정미,박경철,엄성준,김정하
키워드
과소화,고령화,한계마을,농촌정책,마을소멸,지역재생,공간분석,주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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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조영재) 13.11월.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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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농촌마을의 과소화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머지않아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마을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하며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은 한계마을정책을 통해 도농교류 생활정비 산업육성 행정재편 등을 추진하며 마을 재편과 재생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한계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나 대응 전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충남 지역 농촌마을을 분석한 결과 인구 고령화 빈집 증가 토지 유휴화 공동체 약화 정책 수혜 미흡 등 복합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고령자 비율이 65를 넘는 마을은 정주 기반이 매우 취약해 별도의 대응이 요구된다
한계마을은 존속 가능한 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존속마을은 지역자원 활용과 공동체 복원을 한계마을은 정리 또는 전환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정책방향은 마을의 자생력과 지역성과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설정하며 인프라 통합관리 공공서비스 이동 제공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경제 모델 도입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공간적 재편 주민참여형 행정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한계마을정책은 단순한 마을 유지가 아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통합 전략으로 설계돼야 하며 충남형 농촌재생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이 과정에서 3농혁신과 연계한 정책 확산이 필요하다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II 이론적 고찰
1 마을의 개념 및 기능
마을의 개념
마을의 기능
2 한계마을정책의 일반적 개념
3 선행연구
국내 연구동향
국외일본 연구동향
4 국내외 관련 정책
국내 관련 정책
국외 관련 정책
5 소결
III 충남 농촌마을의 현재와 미래
1 자료의 수집
2 농촌마을의 구성요인
3 농촌마을 구성요인별 특성분석
인구요인
주민역량요인
사업실적요인
마을공동체요인
도농교류요인
분석결과의 종합
IV 한계마을 관련 농촌마을 실태조사 및 분석
1 조사개요
조사 목적 및 방법
한계마을 유형화
2 농촌마을 주민의식 조사 및 분석
조사 및 분석개요
일반적 특성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공동체의 공동화
정책투입 및 정책수요
과소고령마을 및 과소비고령마을의 특성분석
분석결과의 요약
3 농촌마을 공간구조 조사 및 분석
분석의 범위 및 방법
공간적 특성 인자 도출
데이터 구축
유형별 금산군 공간 특성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공간특성분석
소결
4 농촌마을 정주실태 조사 및 분석
조사 및 분석개요
마을인구 및 정주환경 변화 실태
토지이용 및 환경변화 실태
공동체 활동의 현황과 변화 실태
마을주민의 인식과 정책적 태도
소결
5 종합고찰
V 한계마을정책 추진방향
1 한계마을정책 개념 재정립
2 한계마을정책의 기본원칙 및 의의
기본원칙
의의 및 필요성
3 한계마을정책 방향
기본방향
존속마을의 정책방향
준한계마을의 정책방향
한계마을의 정책방향
VI 결 론
1 요약 및 결과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농촌지역 한계마을 실태 및 주민의식 조사표
부록 2 한계마을 주민대표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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