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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균형발전과 충남발전전략
전략

신균형발전과 충남발전전략

기간
2013. 10. 01 ~ 2014. 07. 04
연구책임자
김용웅,이관률
연구자
오용준,백운성,여형범,박경철
키워드
신균형발전,충남발전전략,지역불균형,수도권집중,광역경제권,지역자율성,국가경쟁력,정책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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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국가적 전략으로 추진됐으나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쇠퇴 현상이 심화되어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는 중앙집권적 구조 실현 불가능한 전략 제도 미비 및 지역 간 갈등의 심화가 지적된다
정책의 핵심은 전국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 극대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자율성과 정체성 확립에 두어야 한다
공간단위 설정과 지역유형 분류는 전략 수립의 전제가 되며 경제적 잠재력 기반의 차등지원이 요구된다
충남발전전략을 포함한 신균형발전의 실천과제로 제도기반 정비 산업에너지농업 분야의 지역특화전략 교육복지 향상 과제가 제시된다
향후 지역정책은 효율성과 경쟁력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의 구조 정착이 필요하다

목차

Ⅰ 제1장 문제제기
Ⅱ 제2장 지역균형발전개념의 다원적 특성 검토
1 지역균형발전의 의의
지역균형발전의 사전적 의의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적 의의
정책목적의 재정립
2 지역개념과 공간단위 설정
지역개념과 다계층적 공간단위
지역유형구분과 정책방향
3 지원지역의 선정기준
Ⅲ 제3장 지역불균형의 발생원인과 대응논리
4 지역불균형 발생원인
지역외부의 발생원인
지역 내부의 발생원인
2 지역불균형의 성격과 대응논리
고전적 공간균형 이론
공간적 불균형발전 이론
3 지역균형발전의 쟁점과 한계
장소번영과 사람번영
지역균형발전의 찬반논리와 한계
Ⅳ 제4장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1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대두배경
2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시대별 특성
196070년대 산업화 촉진수단
198090년대 산업화 부작용 치유수단
2000년대 국가경쟁력 강화 수단
3 시대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196070년대 지역정책
198090년대 지역정책
2000년대 지역정책
Ⅴ 제5장 지역문제의 진단과 개선과제
1 수도권 집중실태와 문제점
수도권 집중현황
수도권 집중의 특성과 문제점
2 비수도권의 쇠퇴화와 문제점
인구자원의 역외 유출 심화
자생적 발전 잠재력의 약화
지역자원의 남용과 비효율적 이용
3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기본전제와 접근방식
시책과 추진전략 개선
정책추진 인식과 관행의 개선
Ⅵ 제6장 신균형발전의 실천과제
1 제도기반 부문
2 산업 및 일자리 부문
3 에너지 및 수자원 부문
4 농업농촌 부문
5 교육 및 사회 부문
Ⅶ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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