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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집중은 질적으로 고착화되며 지방은 인구 감소 재정 악화 산업 공동화로 인해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존의 지역개발사업은 대규모 인프라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실효성이 약화되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그동안 수도권 규제와 비수도권 지원의 이원적 접근으로 진행됐지만 수도권의 기능 확대와 지방의 쇠퇴가 병행되며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고용 소득 소비 기업 본사 입지 등에서 수도권의 자원 집중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다
새로운 지역정책은 쇠퇴관리형 균형발전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특성과 내재적 성장 역량을 기반으로 한 자립적 발전 모델이 강조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체제와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산업정책과 일자리 부문에서는 고용 중심의 산업 육성 숙련기술 진흥센터 설립 지방대학 기반의 산학연 협력 체계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안되었다 또한 지역 내 산업과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훈련 연계 정책도 필요하다
지역개발사업은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중심 복지와 연계한 통합 정책으로 전환돼야 하며 국책사업의 입지 선정과 타당성 평가에 지역균형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또한 개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선 과제도 함께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수도권 견제 수단이 아니라 지방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 조정 지방의 자율성 확대 실질적 재정 분권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핵심으로 강조되었다

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제2장 우리나라 지역불균형의 현황과 지역발전정책 수단의 평가
1 최근 국토불균형발전의 현황과 특징
국토불균형의 새로운 현상
수도권의 낮은 지역총생산액의 원인
2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정책수단과 효과 평가
지역발전정책의 목표와 성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의 유형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단 평가
기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한계
Ⅲ 제3장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1 국토균형발전 부문의 정책방향과 과제
지역균형발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
기존 논의의 평가와 한계
새로운 원칙 정립
균형발전 제도와 체제
2 수도권 규제 및 관리 부문의 정책방향과 과제
수도권 관리정책의 전제 해체
수도권 관리 과제
3 산업정책과 일자리 부문의 정책방향과 과제
기존 정책의 작동논리 평가
새로운 정책 방향과 과제
일자리 중심 추진
광역경제권 중심 정책
대학중심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4 지역개발사업의 정책방향과 과제
전통적 개발사업의 한계
저성장 시대의 방향
합리적 평가체계 마련
도시재생사업의 혁신
마을공동체 사업의 통합
Ⅳ 제4장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중점 추진 요청 과제
1 고용친화적인 지역산업정책
숙련기술진흥센터 설립
광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2 은퇴 후 귀농 장려 정책
3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문제와 특별구역 관리
지역등급제 시행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개발특별구역제도의 한계
경제자유구역 문제점 개선
Ⅴ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