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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격차는 산업화 이후 공간 자원의 집중과 불균형 분배로 심화되어 왔으며 기존 균형발전 정책은 산업시설의 지역 분산과 수도권 규제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시혜적이고 토건 중심의 방식으로 추진돼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이나 사회적 통합에 한계가 있었다
IMF 이후 저성장과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 다양한 수준의 지역격차를 확대시켰다 격차는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불균형으로 나타나며 국민 인식도 정치 갈등보다는 삶의 질 격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연구는 지역격차를 공간적 부정의로 규정하며 절차적 정의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의 공정성 분배적 정의자원의 공평한 배분 실체적 정의삶의 기회와 조건의 평등가 균형발전의 핵심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통합적 지역발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공간적 케인즈주의는 전 국토에 걸쳐 인프라와 공공서비스를 균등 분배함으로써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전략이며 이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저성장 시대에는 대규모 성장보다는 생존과 복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자립과 분권이 중요해진다
정책 방향은 대규모 광역 단위 중심의 일방적 분산에서 벗어나 생활권 기반의 다층적 접근을 통해 소단위 격차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 참여와 자치권 강화를 통해 자생적 발전 역량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재설정돼야 한다 지역평등권 통합발전계획 공공갈등 조정법 지역발전 목표등급제 등 다양한 제도 개선도 제안되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균형발전은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정의 기반의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산업 중심이 아닌 삶과 사람 중심의 복지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앙집중형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 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I 서론
II 공간정의와 신균형발전
1 공간부정의 지역격차
2 저성장의 공간화와 공간부정의
3 공간정의론에 입각한 신균형발전의 모색
III 저성장 시대의 신균형발전
1 저성장으로 인한 공간적 불균형의 새로운 국면
2 저성장 제로성장 시기 신균형의 의미
IV 공간적 케인즈주의
1 공간적 케인즈주의 등장의 사회경제적 배경
2 공간적 케인즈주의 정책의 내용
3 한국의 지역균형정책에 주는 함의
V 개발주의적 균형발전에서 복지적 균형발전으로
1 지역의 권리로서의 균형발전
2 사회공간적 복지 추구
3 사람중심의 통합적 지역발전
4 사람의 분산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5 복지정치의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추구
VI 다층적 균형정책
1 지역격차의 다층위성
2 균형발전의 다층위적 전략
VII 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 정의의 지역화 통합적 균형발전의 제도화
2 지역격차 특성별 대응
3 지역취약계층공간약자의 보호
4 자치분권을 통한 내생적 발전
VIII 결론 시민주의 자치분권을 통한 통합적 균형발전
1 요약과 정책과제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