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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세계적 흐름이며 한국도 이에 부응하고 있지만 재정분권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국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은 28 수준인데 실제 지출은 지방이 60를 담당해 세입세출 간 불균형이 크다 중앙정부의 재정이전으로 보전되나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재정운영의 비효율성도 심화된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득소비 중심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지방소비세 확대 개별소비세 일부의 지방세화 지방환경세 도입 등이 제안되었다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아울러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 신세원 발굴 및 법정외세목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권 강화 등의 방식으로 과세 기반을 다변화해야 하며 선택적 과세제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측면에서는 지방교부세의 확충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의 통합 국고보조금의 포괄화 및 간소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기능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 재정형평성과 재량권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세 확충과 세원 이양 과세자주권 확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화는 재정분권 실현의 핵심이며 중앙집권적 재정구조를 벗어나 대등협력적 재정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민 이해와 참여 확대를 위한 공론화도 병행돼야 한다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변화와 현황
1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의 개편 논의
지방재정제도의 개편
지방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
2 최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
경기침체의 만성화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의 악화
지방세입 기반의 위축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급증
지방채무 확대 가능성과 대책 미흡
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
지방재정의 규모
지방재정의 특징과 문제
4 충청남도 재정분권의 현황
세입 측면
세출 측면
5 지방재정의 개선방향 및 과제
지방세 확충과 과세자주권 강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세원의 지방세원화
지방교부세 규모 확대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
Ⅲ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신세원의 지방세원화 방향
1 필요성
개요
국세의 지방세 이양 필요성
신세원의 지방세원화 필요성
2 국세 이양 및 신세원의 지방세원화를 위한 기본방향
3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향
기본방향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
4 신세원의 발굴 및 지방세원화 방향
기본방향
신세원 발굴 및 지방세원화 방안
Ⅳ 지방세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
1 지방세제의 개선과제
낮은 위상
세원의 중앙편중성
세수 신장성 미흡
과세자주권 제약
2 최근 지방세제 개편 논의의 쟁점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계 재설정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화
3 일본 세제개혁 동향과 시사점
소비세 개편
소비세 증세의 효과
시사점
4 지방세제 발전방향
지방세 확충 방향
과세자주권 강화
세수 신장성 제고
지방세제와 조정제도의 연계
Ⅴ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향
1 서론
2 지방재정 현황 및 재정분권 수준
지방재정 현황
재정분권 수준
3 조정제도의 실태와 쟁점
조정제도 개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광특회계
4 개편방향
기본방향
교부세 개편
국고보조사업 정비
지역균형발전 교부금 설치
광특회계 구조개편
Ⅵ 주요국 지방재정제도 비교
1 비교 의의
목적
대상 및 방법
2 주요국 지방재정 현황 개관
세출세수 비중
역할분담
3 지방세제 비교
세입 대비 지방세 비중
세수 배분
과세자주권
4 조정제도 비교
일반교부금
유형화
배분방식
수평조정
5 결론 및 시사점
Ⅶ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