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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형 지역발전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과 자율성 저해를 초래했다 인구와 산업 기업 본사 등이 서울에 집중되며 비수도권은 자본과 인재 유출로 쇠퇴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행정 환경 변화는 중앙정부 중심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다문화사회 확대 주민참여 확대 등은 지역 맞춤형 거버넌스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신지역주의는 자립과 균형을 강조하는 분권적 지역발전 이론이며 지역 간 협력과 광역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기존의 개발 지향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정부 간 협치와 지역 내부 역량 강화가 핵심 개념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분권형 모델이 검토됐으며 지역의 역사성문화성규모를 고려한 중간자치정부의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특히 유럽은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지역정부의 자율적 권한을 강화해왔다
충남의 경우 도너츠 형태로 인구와 기능이 분산되고 대전과의 통합 가능성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으며 초광역체제 구축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도 단위의 자율권 확대 특별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군단위 정부조직 개편 등이 구체적 실행 전략으로 포함됐다
결론적으로 신지역발전은 중앙정부 주도 구조를 넘어 지역 주도의 분권형 거버넌스로 전환돼야 하며 헌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정비와 행정체계 재편이 병행돼야 실질적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충남은 이러한 전환의 시범지역으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I 제1장 중앙집권형 지역발전의 문제점과 새로운 시대적 상황
1 현행 국가주의에 기초한 집권형 지역발전의 문제점
2 새로운 시대적 상황
3 신지역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의 필요성
II 제2장 신지역주의와 분권형 지역발전의 주체론
1 신지역주의의 개념과 의의
2 분권형 지역발전의 주체 지역정부
3 유럽의 지역정부
4 일본의 지역정부
5 종합
III 제3장 현행 시도의 권한과 기능 및 재정
1 시도의 권한과 기능 및 재정현황
2 신지역발전을 위한 도의 한계
3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시도의 관계
IV 제4장 신지역발전의 모색을 위한 초광역체제
1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평가
2 우리나라 초광역체제의 모형
3 초광역체제의 대안
4 초광역체제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방안
5 초광역체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계
V 제5장 초광역체제의 권한과 기능 및 정부 간 관계
1 초광역체제의 권한과 기능
2 중앙초광역체제의 정부간 관계
3 향후 국가도초광역체제시군의 사무배분 방향
VI 제6장 충청남도 광역자치의 전략과 과제
1 충청남도의 한계
2 충청남도 행정체제의 대안
3 초광역자치의 장점
4 초광역자치의 실행 전략
5 충청남도 광역자치의 향후 과제
6 광역자치를 위한 분권형 헌법 마련
VII 제7장 결론
1 요약
2 결론
참고문헌
[별첨 1] 자문 내역
[별첨 2] 자문내역
[별첨 3] 전국 자치단체 현황
[별첨 4]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 기획단 운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