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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농정과제 제언을 위한 대토론회 (박진도, 장경호, 이명헌)
연구정책조성/기타

신정부의 농정과제 제언을 위한 대토론회 (박진도, 장경호, 이명헌)

기간
2013. 01. 30 ~ 2013. 01. 30
키워드
농정비전,식량자급률,친환경농업,로컬푸드,농가소득,농촌복지,도농공동체,농협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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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국 농정의 실패는 성장제일주의 경제정책에 종속된 채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희생시켜온 구조에서 기인한다 농민의 관점이 배제된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이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새 시대 농정 비전은 경쟁력 중심에서 벗어나 도농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사회 실현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농민의 생존권 순환형 도농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
식량자급률 제고는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쌀보리콩 등의 자급을 확대하고 로컬푸드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식품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단기장기 목표와 실행 계획이 요구된다
친환경유기농업은 환경보전 건강한 먹거리 제공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유기농자재 규제 완화 인증제도 개선 유기농기술 개발과 지원 체계 확립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농협 개혁은 중앙회 중심의 기형적 구조를 개편하고 조합원 주도의 자율적 연합체로 재편하는 것이 중심이다 경제금융지주 분리를 넘어 조합원 중심의 거버넌스와 지역농협 육성이 강조된다
농정의 성공은 지방분권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역 주체 역량 강화에 달려 있으며 협동조합 마을기업 친환경농업 등을 연계한 지역 중심 정책이 지속가능한 농촌 재생의 열쇠로 제시된다

목차

I [총론발표]
1 새 정부의 농정비전과 과제
II [농업정책]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 국가식품계획 수립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종합정책화
2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자급률 제고
3 친환경유기농업 발전과제
4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까워지는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
5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한 수산정책 과제
6 대북 쌀지원에서 한반도 농업공동체로
7 동시다발적 FTA에 대응한 농업정책
III [농민정책]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 농어가 소득지지와 경영안정 직불제와 기본소득
2 농어촌복지제도 개선과 농어촌노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3 교육이 농어촌의 미래다 농어촌 교육활성화 대책
4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IV [농촌정책] 순환과 공생의 도농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1 농어촌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복원
2 농어촌 6차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3 국민이 행복한 농어촌 공간 조성
4 도시농어촌이 공생하는 도농교류 활성화
V [추진체계] 농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와 인적혁신 과제
1 농정추진체계의 혁신
2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농협개혁
3 농업계 학교 및 농촌지도기관 개편
4 지역발전의 주체만들기 농어촌 지역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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