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도
내용
2013년 4월 10일 열린 제6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은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정체성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 활동가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신협의 운영 현황 제도적 문제 대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전형수 교수는 신협이 본래 조합원의 자금조성과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해야 하지만 예대율과 대출비율 저조 등 자금운용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법과 제도 금융정책의 부적절한 규제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신협 운영의 문제로는 조합의 소유와 경영 분리 이사장의 권한 집중 감사제도의 형식화 등이 지적되었으며 조합원의 참여와 감시가 약화되어 협동조합 본연의 자조 자기관리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 및 조세 정책 측면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 출자금 자본 인정 배제 여신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후순위차입금 활용 과세특례 일몰 등은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어 협동조합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동조합의 강점으로는 지역밀착성 자발적 참여 수평적 네트워크 공동목표 달성 사회적 대안 제시 등을 제시했지만 민주적 운영과 시장경쟁력 간의 긴장 이중성과 동일성에서 비롯되는 경영 한계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이해 촉진 제도개선 교육 강화 조합원 중심의 자율적 운영이 필요하며 조합원성과와 시장성과의 균형 속에서 실질적 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전형수 교수는 신협이 본래 조합원의 자금조성과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해야 하지만 예대율과 대출비율 저조 등 자금운용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법과 제도 금융정책의 부적절한 규제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신협 운영의 문제로는 조합의 소유와 경영 분리 이사장의 권한 집중 감사제도의 형식화 등이 지적되었으며 조합원의 참여와 감시가 약화되어 협동조합 본연의 자조 자기관리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 및 조세 정책 측면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 출자금 자본 인정 배제 여신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후순위차입금 활용 과세특례 일몰 등은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어 협동조합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동조합의 강점으로는 지역밀착성 자발적 참여 수평적 네트워크 공동목표 달성 사회적 대안 제시 등을 제시했지만 민주적 운영과 시장경쟁력 간의 긴장 이중성과 동일성에서 비롯되는 경영 한계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이해 촉진 제도개선 교육 강화 조합원 중심의 자율적 운영이 필요하며 조합원성과와 시장성과의 균형 속에서 실질적 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목차
발표 1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신협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제점 및 대안
발표 2 논골 신용협동조합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과제
발표 2 논골 신용협동조합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