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SNS

CNI LOGO

정보공개

페이지 경로

홈>간행물>열린충남

열린충남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워크숍 (배한호,홍정순,곽현근,김찬배,이준석,전오진)
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워크숍 (배한호,홍정순,곽현근,김찬배,이준석,전오진)

기간
2013. 05. 24 ~ 2013. 05. 24
연구책임자
최병학
키워드
주민자치,거버넌스,마을만들기,주민참여,자치회,제도개선,정책과제,충청남도
다운로드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 정책과제 워크숍 책자 5.24.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1주제]현장기반의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향 (배한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2주제]주민자치 임파워먼트 사례(제주특별자치도) 및 충남에의 시사점 (홍정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토론요지1. 곽현근.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토론요지2. 김찬배.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토론요지3. 이준석.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토론요지4. 전오진.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2013년 5월 24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으며 지방분권화와 주민참여 확대 흐름 속에서 주민자치의 제도화와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배한호 이사는 주민자치를 주민의 주인의식과 자발적 참여로 정의하고 법적 제도 정비 주민 역량 강화 자치사업 중심의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 중심의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 형성이 중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홍정순 박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주민 임파워먼트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 지역 인재 양성 마을만들기 연계 전략 등을 소개하며 충남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주민 중심 운영과 지역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토론자들은 주민자치회 법제화의 시급성과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를 지적하며 권한과 재정을 명확히 하고 주민총회와 직접선출 확대 등을 통해 주민 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 집행기구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제안된 정책과제로는 주민자치회 법인격 부여 주민자치아카데미 의무화 유급간사 배치 행정과의 역할 분리 중층구조 조직 도입 등이 포함되었고 주민자치회의 재정 자립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체계도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는 마을 단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주도 발전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며 이를 위해 제도 정비 현장 중심 운영 주민 참여 확대 공무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목차

I 발제문
1 현장기반의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향
2 주민자치 임파워먼트 사례 및 충남에의 시사점
II 토론요지
1 토론요지 1 곽현근 교수
2 토론요지 2 김찬배 사무관
3 토론요지 3 이준석 감사
4 토론요지 4 전오진 박사

연구자의 다른 자료

동일한 유형의 자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