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민군 갈등관리의 쟁점과 해소방향 (윤종설,권경득,최호택,문창기,이준건,이명숙)
- 기간
- 2013. 05. 29 ~ 2013. 05. 29
- 연구책임자
- 최병학
- 키워드
- 민군갈등,군사기지,갈등관리,재산권,지역사회,소음피해,이전요구,충남지역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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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국방갈등의 현황 및 관리방향 (윤종설).pdf [제1주제]국방갈등의 현황 및 관리방향 (윤종설).pdf다운로드 [제1주제]국방갈등의 현황 및 관리방향 (윤종설).pdf바로보기
[제2주제]민·군갈등의 유형과 해소전략 (권경득,우무정,임정빈).pdf [제2주제]민·군갈등의 유형과 해소전략 (권경득,우무정,임정빈).pdf다운로드 [제2주제]민·군갈등의 유형과 해소전략 (권경득,우무정,임정빈).pdf바로보기
토론1.최호택.pdf 토론1.최호택.pdf다운로드 토론1.최호택.pdf바로보기
토론2.문창기.pdf 토론2.문창기.pdf다운로드 토론2.문창기.pdf바로보기
토론3.이준건.pdf 토론3.이준건.pdf다운로드 토론3.이준건.pdf바로보기
토론4.이명숙.pdf 토론4.이명숙.pdf다운로드 토론4.이명숙.pdf바로보기
내용
윤종설 박사는 국방 갈등의 현황과 해결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갈등의 데이터화 필요성과 민간 전문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의 현행 갈등관리 방식은 일방적이거나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경득 우무정 임정빈 공동 발표자들은 민군갈등의 유형을 분류하고 항공부대 등 사례 중심으로 해소전략을 제시했다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재산권 침해 지역 개발 저해 등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었다
토론자 이준건 박사는 탈이데올로기 도시화 등의 사회변화 속에서 군사기지가 지역사회와 충돌하는 사례를 언급하고 갈등을 단순히 기지 이전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상생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은 다양한 군 시설이 밀집해 있어 갈등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명숙 박사는 군사시설 이전이 갈등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며 갈등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제3자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뢰 기반의 갈등관리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의 결과 단기적 이전보다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중재기구 도입 등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갈등관리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지역의 특수성과 사례별 대응이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목차
1 국방갈등의 현황 및 관리방향
2 민군갈등의 유형과 해소전략
II 토론요지
1 토론요지 배재대학교 최호택 교수
2 토론요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
3 토론요지 한국갈등관리학회 이준건 박사
4 토론요지 한국공공행정학회 이명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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