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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유출사고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고 대응 환경복원 피해배상 등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짐
국가 차원의 유류오염 사고 대응 계획 마련과 더불어 지자체가 방제 우선순위 결정 및 보상 기준 수립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
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기존 방제기술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오염 돌에 대한 가성소다 세척 등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제안됨
해양생태계 피해 규모와 배상 방향에 대해 수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생활정신적 손실에 대한 통합적 배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지자체는 피해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되기보다는 증빙자료 작성 등 지원 역할에 집중해야 하며 배상의 근거와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 정립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사고 이후 환경복원 기준과 시점 설정에 대한 논의는 미비하였으며 향후 매뉴얼 정립 및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함

I 개 요
II 주요내용
1 태안기름유출사고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협력대응 방향
2 태안반도 유류오염 방제 방안
3 태안원유방제 방법 제안
4 해양환경생태 피해규모 산정과 배상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