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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인권증진위원회워크숍 (강현수,이발래,정정길,이수철)
연구정책조성/워크숍

도민인권증진위원회워크숍 (강현수,이발래,정정길,이수철)

기간
2013. 09. 10 ~ 2013. 09. 10
키워드
인권,도민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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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본계획수립 위한 워크숍.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인권특강1]지역사회에서 인권의 의미 (강현수).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인권특강2]인권행정의 제도화 및 이행과정에서의 고려사항 (이발래).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사례발표]서울시 인권기본계획 수립과정 (정정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주제발표]충남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참석자 질의응답 (이수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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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각 개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하고 공동체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근대 이후부터 인권은 시민권 citizenship이란 형태로 국가에 의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20세기 들어와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복지국가 형태를 갖추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가가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G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사회건 해설에 따르념 인권 보장에 있어서 국가의 의무는 크게 세가지 즉 존중respect 보호protect 실현fulfil의 의무로 구분된다
이후 생략

목차

1 [인권특강1]지역사회에서 인권의 의미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1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2지방정부 차원의 인권 시책 필요성
3지역 차원의 인권 거버넌스 만들기
4지역 인권정책기본계획과 인권실태조사
5지방정부 인권 시책 및 거버넌스 성공의 조건
6현안과 당면 과제
2 [인권특강2]인권행정의 제도화 및 이행과정에서의 고려사항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팀장
1지역사회 인권제도와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2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3인권기본조례의 주요내용 및 과제
4인권행정의 제도화 및 이행 과정에서 고려사항
3 [사례발표]서울시 인권기본계획 수립과정 정정길 서울특별시 인권정책팀장
1서울시 인권정책 추진경과
2수립과정
3서울시 인권위원회 역할
4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성격
5기본계획 체계
6인권정책 기본계획 주요 대표사업
7서울이 그리는 인권도시 서울은
3 [주제발표]충남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참석자 질의응답 이수철 충남발전연구원
1인권의식 조사의 개요
2충청남도의 인권의식 평가
3인권침해와 차별
4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인식
5인권교육 및 행정
6인권의식 실태조사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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