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충남은 전국 발전시설 용량의 19 화력발전은 493를 차지하며 발전량 또한 전국의 238로 최대 수준이다 발전소 입지로 인한 환경 피해와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하다
화력발전소들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0년 기준 7712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온배수는 연간 1138억 톤이 배출되어 해양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나 정량적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김 미역 등 양식 산업에 타격이 크다
송전설비는 전자파 지가 하락 농작물 피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초고압 송전선 인근 지역에서는 최대 471의 지가감가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전자파 노출은 소아 백혈병 등 질환과의 상관관계가 높으며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은 국제 기준보다 매우 완화되어 있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보상 제도는 선하지 보상 범위와 금액이 매우 제한적이며 실제 피해와 큰 차이를 보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사전예방원칙을 반영한 법제 정비가 요구된다

I 연구 배경
II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피해
1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농도
2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3 발전소의 오염물질 초과 배출
4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사회적 비용
III 화력발전소 온배수에 의한 피해
1 발전 온배수 배출 현황과 피해
IV 송전 선로에 의한 피해
1 송전 선로와 송전탑 현황
2 송전 설비에 의한 피해 개요
3 송전 선로에 의한 전자파 피해
4 송전 선로에 의한 지가하락 등 경제적 피해
5 피해 보상제도의 문제점
6 전자파 규제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