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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지역 조사,평가 및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탁

수변지역 조사,평가 및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기간
2013. 02. 28 ~ 2014. 03. 31
연구책임자
사공정희
연구자
정옥식,오혜정,여형범,장하라,백승희
키워드
수변지역,보전관리,생태계,하천권역,평가기준,사업계획,SWOT분석,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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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수변지역 조사,평가 및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_사공정희_20141230_[최종]수변지역조사평가_및_보전관리기본계획_수립.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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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변지역 조사평가 및 보전관리 기본계획은 국가 주요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수변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수질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종합계획이다 하천 생태축 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 주민참여 및 지역협력 기반 마련이 핵심 추진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국내외 수변관리 사례를 분석해 생태적 연결성 확보와 지역 맞춤형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독일 네덜란드 등의 수변정책을 벤치마킹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청계천 복원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이 분석되어 공공성과 경제성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각 권역별 수변구간은 자연환경과 인문사회 조건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SWOT 분석을 통해 보전우선지역과 복원 필요지역을 분류하였다 한강권역은 수도권과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고 금강권역은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구간이 많았다
보전복원활용 등 3가지 사업유형으로 구성된 기본계획은 생태계 회복력 증진 생물다양성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중 목표를 지향하며 수변폭 설정 토지피복도 기준 사업 우선순위 평가체계를 포함한다 구체적 지역은 평가지표에 따라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다
시스템 구축은 오픈 GIS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변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는 편익 추정과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포함되었다 환경 사회경제 기술 측면의 기대효과도 동시에 검토되었다
전국 5대 권역별 지역 구분 및 사업계획은 시범사업과 연계되며 생태축 확보 지역 주민과의 협력 중장기 관리체계 구축이 강조된다 계획은 향후 법제도 개선과 연계되어 수변지역의 장기적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목차

1부 총괄 및 사업기본계획
Ⅰ 사업의 개요
Ⅱ 유사사례 분석
Ⅲ 현황 및 종합분석
Ⅳ 수변생태계 평가 및 보전사업 기본계획
2부 권역별 사업계획
Ⅰ 한강권역
Ⅱ 낙동강권역
Ⅲ 금강권역
Ⅳ 영산강권역
Ⅴ 섬진강권역
3부 사업타당성 및 추진관리
Ⅰ 사업타당성분석
Ⅱ 시스템
Ⅲ 사업추진 및 관리계획
Ⅳ 기대효과
참고자료
참여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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