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수탁
2단계 금산군 금본F 단위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13. 03. 13 ~ 2013. 12. 31
- 연구책임자
- 김영일
- 연구자
- 김홍수,이상진,정우혁,최정호,박상현,조병욱,문은호
- 키워드
- 금산군,금본F,수질오염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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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1 시행계획 수립주체
제2단계 총량관리 계획기간 중 금강수계 금산군 관할지역 금본F단위유역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주체는 금산군수임
12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법적근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해 금산군수는 금산군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시행절차
금산군수는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과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 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승인 요청을 해 야 함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
13 시행계획 수립목적 및 범위
수립목적 총량관리단위유역이하 단위유역이라 한다의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에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상의 금산군 할당부하량을 오염원별로 할당하고 적정한 개발계획과 실현가능한 삭감계획 및 이행담보 방안 수립
계획기간 제2단계 총량관리 계획기간 2011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시행계획 수립대상 단위유역 및 관리대상물질은 총인TP으로 금본F에 적용함
이후 생략
제2단계 총량관리 계획기간 중 금강수계 금산군 관할지역 금본F단위유역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주체는 금산군수임
12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법적근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해 금산군수는 금산군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시행절차
금산군수는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과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 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승인 요청을 해 야 함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
13 시행계획 수립목적 및 범위
수립목적 총량관리단위유역이하 단위유역이라 한다의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에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상의 금산군 할당부하량을 오염원별로 할당하고 적정한 개발계획과 실현가능한 삭감계획 및 이행담보 방안 수립
계획기간 제2단계 총량관리 계획기간 2011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시행계획 수립대상 단위유역 및 관리대상물질은 총인TP으로 금본F에 적용함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시행계획 개요 13
11 시행계획 수립주체 13
12 법적근거 및 수립절차 13
13 시행계획 수립목적 및 범위 13
14 시행계획 수립 추진경과 14
15 총량관리 목표 15
가 목표수질 15
16 시행계획 요약 15
가 시행계획 대상유역 및 수질현황 15
나 오염원 현황 및 전망 113
다 오염부하량 현황 및 전망 114
라 지역개발계획 116
마 시행계획 할당부하량 및 연차별 부하량 118
바 개별할당시설 지정현황 122
사 삭감이행계획 123
아 시행계획 이행관리 125
제2장 유역환경 조사 23
21 유역 구분 23
가 시행계획 대상유역 현황 23
나 소유역 구분 28
22 수계환경자료 조사 215
가 기상조사 215
나 수자원조사 218
다 하천조사 218
라 호소조사 220
제3장 오염원 조사 33
31 오염원 조사방법 33
가 오염원 현황 조사방법 33
나 장래 오염원 예측방법 36
32 오염원 현황 38
가 생활계 38
나 축산계 310
다 산업계 312
라 토지계 314
마 양식계 316
바 매립계 317
사 환경기초시설 319
33 오염원 전망 321
가 오염원 전망 총괄 321
나 자연증감에 따른 오염원 전망 329
다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원 전망 337
제4장 오염부하량 산정 43
41 오염부하량 총괄 43
가 단위유역 오염원그룹별 오염부하량 43
나 오염원그룹별 소유역별 오염부하량 45
42 자연증감에 따른 오염부하량 413
가 단위유역 오염원그룹별 오염부하량 413
나 오염원그룹별 소유역별 오염부하량 415
43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부하량 423
가 단위유역 오염원그룹별 오염부하량 423
나 오염원그룹별 소유역별 오염부하량 425
제5장 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53
51 목표수질 및 수질현황 53
가 단위유역 목표수질 및 기준유량 53
나 단위유역 수질현황 53
52 수질모델링 54
가 수질모델의 구성 54
나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57
53 할당부하량 및 연차별 부하량 59
가 할당부하량 59
나 연차별 부하량 513
제6장 오염총량관리 세부 삭감이행계획 63
61 개별할당시설 지정현황 63
62 세부 삭감이행계획 64
가 연차별 삭감부하량 64
나 삭감시설 설치 및 투자계획 65
제7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관리 73
71 이행관리체계 구축 73
가 이행관리 추진체계 73
나 오염총량관리 부서별 이행관리 역할 74
72 누적관리대장 작성방안 75
가 누적관리대장 작성방법 75
나 누적관리대장 활용방안 75
73 지역개발사업 최적관리 계획 76
가 개발사업 배출부하량 최소화 방안 76
74 오염배출삭감시설 및 하천 모니터링 계획 77
가 오염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계획 77
75 이행평가 계획 78
가 이행평가 방법 78
11 시행계획 수립주체 13
12 법적근거 및 수립절차 13
13 시행계획 수립목적 및 범위 13
14 시행계획 수립 추진경과 14
15 총량관리 목표 15
가 목표수질 15
16 시행계획 요약 15
가 시행계획 대상유역 및 수질현황 15
나 오염원 현황 및 전망 113
다 오염부하량 현황 및 전망 114
라 지역개발계획 116
마 시행계획 할당부하량 및 연차별 부하량 118
바 개별할당시설 지정현황 122
사 삭감이행계획 123
아 시행계획 이행관리 125
제2장 유역환경 조사 23
21 유역 구분 23
가 시행계획 대상유역 현황 23
나 소유역 구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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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상조사 215
나 수자원조사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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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오염원 조사 33
31 오염원 조사방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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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오염원 현황 38
가 생활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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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매립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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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염원 전망 321
가 오염원 전망 총괄 321
나 자연증감에 따른 오염원 전망 329
다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원 전망 337
제4장 오염부하량 산정 43
41 오염부하량 총괄 43
가 단위유역 오염원그룹별 오염부하량 43
나 오염원그룹별 소유역별 오염부하량 45
42 자연증감에 따른 오염부하량 413
가 단위유역 오염원그룹별 오염부하량 413
나 오염원그룹별 소유역별 오염부하량 415
43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부하량 423
가 단위유역 오염원그룹별 오염부하량 423
나 오염원그룹별 소유역별 오염부하량 425
제5장 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53
51 목표수질 및 수질현황 53
가 단위유역 목표수질 및 기준유량 53
나 단위유역 수질현황 53
52 수질모델링 54
가 수질모델의 구성 54
나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57
53 할당부하량 및 연차별 부하량 59
가 할당부하량 59
나 연차별 부하량 513
제6장 오염총량관리 세부 삭감이행계획 63
61 개별할당시설 지정현황 63
62 세부 삭감이행계획 64
가 연차별 삭감부하량 64
나 삭감시설 설치 및 투자계획 65
제7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관리 73
71 이행관리체계 구축 73
가 이행관리 추진체계 73
나 오염총량관리 부서별 이행관리 역할 74
72 누적관리대장 작성방안 75
가 누적관리대장 작성방법 75
나 누적관리대장 활용방안 75
73 지역개발사업 최적관리 계획 76
가 개발사업 배출부하량 최소화 방안 76
74 오염배출삭감시설 및 하천 모니터링 계획 77
가 오염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계획 77
75 이행평가 계획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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