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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한 효과적 재원확보 방안 연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맞는 정책 재편과 재원확보 전략을 제시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산업 중심 농정에서 지역과 공공재 중심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출발한다
직불금은 협의의 소득보전형과 광의의 공익보상형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직불금 비중과 1인당 수혜금액 모두 낮은 수준이다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은 한국이 10대인데 비해 스위스는 75 유럽연합은 70 이상이며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도 현저히 낮다
선진국은 농정예산 내 직불금 중심 재편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일본은 농업예산 구조개편과 제도 단순화를 통해 직불금 비중을 40까지 확대했다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의 공익기능 보장을 명시하고 직불금을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은 CAP공동농업정책를 통해 예산을 통합 운영하며 직불금 중심 농정으로 재편 중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직불제 개편을 희망농업직불 생태경관직불 행복농촌직불 세 축으로 제시하고 각 축은 식량자급젊은농부 환경보전 공동체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구성한다 제도 개편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연간 28조38조 원으로 추정된다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농어촌특별세 세수 확대 및 상설화 FTA 무역이득공유세 도입 성과 낮은 농정사업 구조조정 FTA이행기금 활용 8개 부처 관련 예산 통합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조치를 통해 연 28조37조 원 규모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 운영에서는 중앙정부가 재원을 조성하고 지방정부가 실정에 맞게 집행하며 상호준수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직불금 집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짓는다 장기적으로는 농정예산 내 직불금 비중을 30 농가소득 내 직불금 비중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내용
연구범위
3 연구구성 및 일정
연구구성
추진일정
Ⅱ 농업직불금의 제도와 예산
1 농업의 위상과 한계
농업의 위상
농업의 한계
2 농업직불금의 제도
정책 배경
개념과 유형
3 농업직불금의 예산
농정예산의 규모
농업직불금의 규모
4 요약 및 시사점
요약
시사점
Ⅲ 외국 농업직불금 제도의 사례분석
1 일본의 사례
개요
농업정책
농정예산 재편 사례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 스위스의 사례
개관
농업정책
농정예산 확대 사례
주요 특징 및 시사점
3 유럽연합의 사례
개관
농업정책
예산의 통합운영 사례
주요 특징 및 시사점
4 요약 및 시사점
요약
시사점
Ⅳ 농업직불금 제도의 재원확보 방안
1 기본원칙
기본구조
기본원칙
재원확보 방안
2 농정예산 확대방안
현황 및 문제
세부방안
운영방안
3 농정예산 재편방안
현황 및 문제
세부방안
운영방안
4 타 부처예산 통합방안
현황 및 문제
세부방안
운영방안
5 요약 및 추진과제
요약
추진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유럽연합의 녹서Green Paper 전문
2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AP 동향
3 일본의 농업정책 동향
4 중국의 농업정책 동향
5 통계출처 및 산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