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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정책지원

충청남도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기간
2014. 08. 01 ~ 2014. 11. 30
연구책임자
이원태
연구자
김영일,정우혁
키워드
물재이용,충청남도,하수처리수,중수도,빗물이용,수자원,정책방향,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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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가 기후변화와 가뭄 등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형 물 재이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수행한 연구이다 기존 대형 댐 건설 중심의 수자원 확보 방식은 환경훼손과 주민 반대 등의 한계에 직면했으며 이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수 중수도 빗물 등의 대체수자원을 활용하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연구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물 재이용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외 정책과 비교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충남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수에서는 전국 상위권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이 하천유지용수로 사용되어 실질적 재이용률은 낮은 수준이다 중수도는 아산시를 중심으로 공업단지 내 활용이 활발하나 시설 수에 비해 유휴율이 높은 편이며 빗물이용은 시설 수와 활용도 모두 매우 저조하다
이에 따라 연구는 수요처 확보와 재이용수 활용 다변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수는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로 전환이 필요하며 농업용수의 경우 6월 집중 사용 시기에 맞춘 공급이 가능하도록 장내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중수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빗물은 설치 의무화를 확대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정책 비전은 물 재이용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물 복지를 선도하는 충청남도로 설정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전략이 마련되었다 1단계2017는 제도 정비 및 인식 개선 중심이며 2단계2020는 실제 재이용 확대 및 다양한 활용처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선 수질 기준 정비 민간 참여 확대 주민 인식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중수도 및 빗물이용 수질기준 하수처리수의 용도별 적용 기준 공공시설과 산업단지 적용 방안 등 구체적인 기술행정 지침도 정리되어 있다 나아가 해외의 물 재이용 사례미국 일본 독일 등를 통해 제도적기술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충남 실정에 접목하려는 시도도 포함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충남의 기후적 지리적 사회적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물 부족 대응뿐 아니라 도민의 물 복지를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단기 실천과제와 중장기 전략을 병행 제시함으로써 실행 가능성과 확장성을 높인 점에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다

목차

I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II 국내외 물 재이용 정책동향
1 국내 물 재이용 정책동향
11 물 재이용 관련 법제도의 변화
12 물 재이용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13 물 재이용 용도별 통합 수질기준
2 국외 물 재이용 정책동향
21 미국의 정책동향
22 유럽의 정책 동향
23 일본의 정책 동향
III 국내외 물 재이용 체계 구축 및 적용사례
1 국내 물 재이용 체계 현황
11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현황
12 중수도시설 현황
13 빗물이용 현황
2 국내 물 재이용 체계 구축 및 적용사례
21 국내 물 재이용 체계 구축사례
22 국내 물 재이용 적용사례
3 국외 물 재이용 체계 구축 및 적용사례
31 국외 물 재이용 체계 구축사례
311 Sewer mining 개념
312 Sewer mining 사례
313 Sewer mining 사업의 제도적 현황
314 운영시 고려사항 및 문제점
32 물 재이용 적용사례
321 하수처리수 재이용
322 중수도 재이용
323 빗물 이용
IV 충청남도 물 재이용 현황 분석
1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11 충청남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12 충청남도 시군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2 중수도 이용현황
21 충청남도 중수도 이용현황
22 충청남도 시군별 중수도 이용현황
3 빗물이용 현황
31 충청남도 빗물이용 현황
32 충청남도 시군별 빗물이용 현황
V 충청남도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1 물 재이용 체계 구축 기본방향
2 물 재이용 체계 구축 및 강화
21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22 경제적 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확대
23 지역별 물 순환 체계와 연계한 재이용 방안 마련
24 시민 교육 및 홍보
3 물 재이용 확대 및 활성화
31 하수처리수 이용 다변화
32 중수도시설 확대 및 유휴화 방지
33 빗물이용 확대
참고문헌

연구자의 다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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