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국가이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동안 다섯 번이나 선출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권한과 재원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이다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주어진 역할은 지역 현장에서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역시 중앙정부가 내려준 세부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이러한 중앙집권 행정은 많은 비효율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후 생략

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