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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명암과 지방분권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화 물결을 타고 공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섰고 권위주의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의 이면에는 사회 각 부문과 계층 및 개인 간 양극화라는 세계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대자본이 동네시장까지 잠식한 상태에서 소상인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가계부채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수출이 증대하고 대기업의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자는 양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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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명암과 지방분권
시장분권과 지방분권
지방분권과 민권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시민덕성을 함양하는 인간적 규모의 동네자치
합병 편집증과 읍면동 천시정책
스위스 코뮌자치의 교훈
읍면동 동네자치의 두 영역 자치정부와 주민결사
읍면동 준자치화와 주민결사 지원체계의 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