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도

내용
보육정책은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므로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가 참여해야 하는 공공의 영역임 또한 영유아기의 투자는 인간의 전인적 발달 및 뇌발달에 효과적이며 이 시기는 교육의 기회비용 효과가 가장 큰 시기임
그러나 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95는 설립주체가 민간이며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10정도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 보육서비스 전달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국가재원부담 비중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국비 및 지방비가 55로 투자되나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예산의 110 규모이므로 국가의 재원부담을 확대해야 함
②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확충 및 안정적 지원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함
③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평가인증제도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야 함
이후 생략
그러나 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95는 설립주체가 민간이며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10정도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 보육서비스 전달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국가재원부담 비중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국비 및 지방비가 55로 투자되나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예산의 110 규모이므로 국가의 재원부담을 확대해야 함
②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확충 및 안정적 지원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함
③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평가인증제도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야 함
이후 생략
목차
1 문제제기
2 충남 보육정책 진단 및 조사결과
3 충남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방안
2 충남 보육정책 진단 및 조사결과
3 충남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자의 다른 자료
-
최은희
열린충남53호 2010. 12. 01
부여 굿뜨래 야시장 사업 추진 방안 워크숍(노재정,최은희) 2014. 08. 07
보육정책 진단 및 공보육 강화 방안 2013. 11. 13
충청남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 (2013~2022) 2012. 08. 02
열린충남53호 2010.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