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광역시와 도의 분리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경쟁 중복 가능성을 높여 종합행정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산하기관의 기능 중복으로 행정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충청남도대전광역시충청북도의 광역연합 형성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의 초광역체제 형성 순서로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특히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충청남도대전광역시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를 통합하는 분권형 연방제를 형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봄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먼저 충청남도가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하고 헌법 및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조례입법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합법성 여부만 감독하여 충청남도 사무운영에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함 또한 지방공무원은 역량강화와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함
이후 생략

1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
2 신지역주의와 분권형 지역발전의 주체론
3 현행 시도의 권한과 기능
4 초광역 자치체제 모색
5 충청남도 광역자치의 전략과 과제
6 결론 및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