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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140호-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140호-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기간
2014. 11. 26 ~ 2014. 11. 26
연구자
강마야
키워드
한중,FTA,농업,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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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금번 11월 10일 타결된 한중 FTA는 전체 협상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분명한 것은 농업분야는 직간접적 피해발생이 현재보다 더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
한중 FTA의 농업분야 타결내용 및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음 한국측은 주요 548개 신선농축산물 품목34 양허제외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관련 품목은 개방을 허용한 반면 중국측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101개 품목89 양허제외 식량자급률 부족한 신선농축산물 품목에 대해서 개방을 허용한 절반의 성과 쟁점사항은 가공품 수입에 따른 밭작물 생산기반 위축 및 그에 따른 농가경영 악화 원산지규정위생 및 검역식품안전성기준지역화 등 비관세장벽 협상에 따른 추가영향 예상
충남 농업의 위기 및 기회요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위기요인은 중국산 가공식품 관세감축으로 인한 수입급증 밭작물 품목군 생산기반 위축과 농가경영의 위기 기회요인은 밭작물 품질경쟁력 제고 계기로 삼고 중국 농식품 시장 접근기회 가능성 비관세장벽 활용전략 등단 기회요인은 현실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임
다음과 같이 충남 농정에 몇 가지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단기과제로는 기존 자체사업의 재설계과정을 통해 충남 농가의 지속적인 경영 및 소득안정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대책 수립 동시에 농업계 주체 간 합의과정 필요 중기과제로는 밭작물의 품질경쟁력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충남 농정역량 집중 투입생력화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 장기과제로는 농정예산 집행방식의 변화를 통해 실질 수혜혜택이 농업인소비자농촌주민에게 귀결되는 구조 만들기 소비자 및 민간진영과의 연대와 협력 강조와 실천
이후 생략

목차

1 한중FTA와 농업
2 타결내용 및 쟁점사항
3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4 충남 농정의 대응방안
5 중앙 농정에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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