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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142호-한·중 FTA, 충남 지역발전 전략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142호-한·중 FTA, 충남 지역발전 전략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기간
2014. 11. 26 ~ 2014. 11. 26
연구자
박경철
키워드
한중,FTA,중국,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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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난 11월 10일에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 협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이번 최종 협상은 경제적 협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협상에 가까움 또한 실질적 타결이라는 의미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임
둘째 최대 관건인 농업부문에서 중국정부가 많이 양보한 것은 중국이 자유무역 경제협력체를 한국을 기점으로 동아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나아가겠다는 신호탄임
셋째 중국은 결국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하고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력한 자유무역경제체제FTAAP를 구축해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을 아태몽亞太夢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중 FTA 타결은 단순한 경제적 득실만으로는 해석될 수 없으며 지역발전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충남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음
첫째 한국과 일본 경제를 포섭하기 위한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면밀히 파악
둘째 중국 지방정부 특히 산동반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가 및 성급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이 지역들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
마지막으로 FTA 타결로 향후 양 국가 및 지역 간 교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역사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한 충남도 차원의 중국내방객 유치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이후 생략

목차

1 한중 FTA 타결의 의미
2 현황 및 쟁점
3 위기와 기회
4 충남의 대응 방안
5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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