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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장사수급계획(안) 검토
현안

금산군 장사수급계획(안) 검토

기간
2013. 01. 01 ~ 2014. 01. 30
연구책임자
고승희
키워드
금산군,장사수급계획,화장률,장사시설,자연장지,초고령사회,수요예측,장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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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금산군 장사수급계획(2014.4.1, 고승희).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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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장사문화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산군의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묘지 관리 어려움 등이 반영된 장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화장 및 자연장 시설의 확대가 핵심이다
금산군은 현재 화장시설이 없고 사설묘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설봉안당 1개소와 소규모 자연장지가 존재한다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하였다 사망자 수는 연평균 약 590명이며 화장률은 537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1585명이 화장을 선택할 것으로 추정되며 봉안시설은 이미 공급이 과잉된 상태이다
장묘시설 수급 예측 결과 매장시설은 법인묘지의 여유 공간으로 충족 가능하고 화장시설은 인접 지역 시설 이용이 가능하여 신규 설치 필요성이 낮으며 봉안시설 또한 공급이 충분하므로 추가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사시설의 추가 확충보다는 재정비와 효율적 관리가 강조된다
정책적으로는 화장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주민 교육 및 홍보 장사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시된다 또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장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공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장묘역을 활용한 자연장지 전환 공설묘지의 재활용 및 공원화 자연장 면적 비율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된다 분묘 조성 억제와 자연장 장려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 공간 조성을 유도하고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강조된다

목차

Ⅰ 정부의 장사정책 방향
Ⅱ 금산군 장사수급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1 수립 배경
2 수립계획의 필요성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Ⅲ 장사선호도 변화 및 관련 제도 검토
1 장사선호도 변화
2 장사관련 제도 동향
1 법제도 현황
2 정부정책 동향
Ⅳ 금산군 장묘현황
1 금산군현황
1 지적현황
2 인구
3 출생 및 사망
2 장묘시설 현황
1 묘지시설현황
2 화장시설현황
3 봉안시설현황
4 자연장현황
Ⅴ 장사시설 수요 추계
1 수요추계 개요
2 인구 예측
3 사망자수 예측
4 화장자수 추정
5 매장자수 추정
6 유형별 장사시설 수요예측
Ⅵ 장묘수급계획 운영방향
1 계획의 비전과 목표
1 계획의 목표
2 추진전략
2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1 장사시설 재정비 및 효율적 관리
2 건전장사문화정착
3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책임강화
Ⅶ 안정적 장묘수급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1 개장묘역 활용
2 장사시설 수요관리 및 유인
3 주민과의 상생
4 맺음말
참고자료
1 지적현황
2 연도별 도내 총인구현황
3 금산군 65세 이상 노인인구현황
4 연도별 사망자수
5 연도별 매장자수 및 매장유형
6 충청남도화장시설현황
7 충청남도 화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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