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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축전염병 대응방안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자 한다 일본은 예방 중심의 정책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 농가 위생 매뉴얼 보급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와 다양한 농가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예방활동 강화와 함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가축위생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으로는 농가별 출입통제 소독 의무화 축사 간 인력 이동 제한 등이 있으며 감염 여부는 혈액검사와 무작위 추출 모니터링으로 확인한다 발생 시 즉각적 신고 체계와 살처분 이동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감염원 추적을 위한 역학조사도 병행된다 농가 지원은 살처분 보상 경영유지 및 재개 자금 융자 출하 지연에 따른 손실 보전 등을 포함한다
구제역 대책도 예방과 조기 대응을 중심으로 하며 의심 신고 즉시 현장검사 후 질병 발생이 확인되면 이동 및 반출 제한 소독 살처분 언론 통보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농가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에 따른 조기출하 장려금 출하 지연 보조금 경영재개를 위한 특별 융자 등이 제공되며 다양한 특례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 외에도 농장 위생 강화와 예방 교육 모의 훈련 등을 통해 발병 전 사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질병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예방 중심의 방역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농장주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와 맞춤형 경제적 지원정책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I 문제제기
II AI대책
1 방역 정책
2 질병 관리를 위한 주체별 역할
3 가금류 모니터링
4 방역 지침
5 농가지원보상
III 구제역대책
1 방역 정책
2 방역 지침
3 농가지원보상
IV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