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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계룡대 군관사 재건축에 따른 군인가족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국군복지단과 복합문화레저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존 쇼핑센터와 상가 스포츠센터 등을 철거하고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업비는 총 550억 원 규모로 군은 수익성 있는 상업시설을 계룡시는 공공시설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부담 측면에서는 군의 기존 시설 개선에 치우친 구조로 계룡시의 재정 부담과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계룡시는 군 계획에 따라 약 10000의 부지를 매입해야 하며 매입비용은 약 51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계룡시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한정된 정책사업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의회와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게다가 공공시설의 입지 전략은 도심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계획은 외곽 부지에 문화 및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계획 부지는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이 계획한 일부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은 건축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상 제약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한 군의 계획안 수용이 아니라 제도적 절차와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이 병행되어야 한다
공공시설 중 주민 요구가 높은 수영장은 과거 군에서 운영하던 시설이 철거되었고 대체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계룡시는 문화예술의 전당 외에 별도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엄사리 또는 금흥동 등이 입지 후보지로 거론된다 약 80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정부 재원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군 계획은 장기적으로 경영수익 창출을 노리는 복합판매시설 조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군 가족 증가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계룡시는 기존 신도안면사무소 기능을 확대한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 계획에 대한 자율적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군과 계룡시는 상호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분담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합의 제도적 정당성 확보 공공시설의 현실적 배치 전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장기적 계획과 재원 조달방안이 수반된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Ⅰ 배경 및 목적
Ⅱ 계룡대 복합문화레저단지 계획 내용
1 계획의 개요
2 기존 시설 대비 변경 계획안
3 추진경위
Ⅲ 주요 쟁점별 해결 방향
1 부지 확보
왜 계룡시에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인가
계룡시의 부지 매입시 매입비용은
계룡시 재정여건상 가능하겠는가
매입 후 활용방안은
2 용도지역 적정성
3 공공의 기능설정 방향
커뮤니티 시설의 정의
커뮤니티시설의 유형 구분
커뮤니티시설의 계획 흐름
계룡시의 당해 부지 입지 기능 방향
4 수영장 관련
Ⅳ 추진방향